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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 첫 번째 직장 (2024.3.12 ~ 2024.8.24 근무)
    계약 조건: 6개월 계약, 세후 월 400만원 지급
    퇴사 경위: 8월 24일부로 자진 중도 퇴사. 퇴사 6일 전 카톡으로 통보

    - 8월 급여: 실제 근로일수 기준 약 320만 원이 지급되어야 할 것 같으나, 233만 원만 입금받음
    제가 카톡으로 퇴사통보하면서 ‘8월달 월급 주실 필요 없다’라고 발언한 적이 있는데, 그래도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나요?

    - 연차수당: 계약서에 규정 없음. 근로기준법상 월 1일 발생 기준으로 약 5일 발생했을 것으로 보이며, 연차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세금 환급액 관련: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시, 제가 작년도에 납부한 세액 중 약 80만 원 환급분이 회사로 귀속된 것으로 보임. 회사가 가져간 중도정산환급금을 임금 체불로 볼 수 있을까요?

    2. 두 번째 직장 (2024.9월~ 2025.5월 근무)
    계약 조건: 1년 계약, 월 세후 550만 원 지급
    퇴사 경위: 5월 31일 자진 중도 퇴사

    - 연차수당: 계약서 규정 없음. 입사 당시 구두로 5일 부여 + 휴일 근무 1일 추가 = 총 6일 약속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약 8일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 연차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아, 적어도 6일치는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연말정산 환급금: 제가 올해 5월에 작년도 귀속 세금을 약 200만원 내면서, 2월 연말정산 시 회사가 약 180만 원을 환급받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환급액에 대해 문의하니 저에게 주고싶지 않아하길래 저는 실망해서 그럼 안주셔도 되고 퇴사하겠다 하였습니다. 퇴사 후 약 190만 원을 중도퇴사환급금으로 지급받았습니다만, 이는 2025년에 해당하는 세금 환급액이고, 즉 작년도 귀속 세금 환급금에 해당하는 180만원은 제가 임금체불 신고하면 받을 수 있나요?

    제가 현재 근무 중이라 평일 노동청 출석이 어려운데 노무사 선임 시 대리진행이 가능할까요?
    임* 님
    조회 : 177건 답변 : 2건 25.08.1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8

    대리인 선임으로 사건 진행은 가능하지만 출석 당일은 진정인도 함께 출석해야 감독관이 실질적인 조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8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1. 첫번째 직장
    일한 금액에 대한 8월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는 체불금액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연차수당도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세후 급여가 NET제 계약이라면 세금 환급은 회사 귀속입니다.

    2. 두번째 직장
    마찬가지로 연차수당은 청구 가능하지만, 연말정산 환급금은 세후 지급 임금으로 NET제 계약이라면 회사 귀속입니다.

    노동청 출석 대리 가능합니다.
    상세 상담 연락주시면 착수금 및 성공보수 합의 후 진행해드리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첫 번째 직장 (2024.3.12 ~ 2024.8.24 근무)
- 8월 급여: 근로법상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근로한 대가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근로법은 근로자의 부당한 이익 포기를 금지하므로, 근로자가 ‘월급 주실 필요 없다’라고 발언했다 하더라도 임금체불 신고는 가능합니다.
- 연차수당: 계약서에 없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퇴직 시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5일치 연차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세금 환급액: 회사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과다하게 세금을 원천징수한 후 환급받는 부분은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원천징수세액을 반환받지 못했다면,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두 번째 직장 (2024.9월~ 2025.5월 근무)
- 연차수당: 근로기준법상, 퇴직 시 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6일치 연차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 연말정산 환급금 : 근로소득과 그 밖의 소득이 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이때 환급받은 금액이나 체납세액은 근로자에게 지급하거나 추징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노동청 출석이 어려운 경우, 노무사 선임을 통해 대리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비용이나 절차 등에 대해 노무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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