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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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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휴일수당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상담을 드리게 됩니다

    질문 1. 주중에 공휴일이 있는 경우, 그 공휴일날에 직원이 근무시에
    휴일수당을 지급할때 *1로 계산을 해도 된다고 들었는데 (가산임금지급의무없음) 주 40시간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결론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서 지급해도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질문2. 주중의 평일에 연차를 사용했고, 그 주의 주말에 근무를 한 경우 (토요일)

    - 해당 주말 근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때 *1.5로 계산을 꼭 안해줘도 된다고 들었는데 (가산임금지급의무없음) 이것또한 주중 40시간을 반영해서 *1.0으로 계산을 해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과연 이렇게 계산을 해줘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자 님
    조회 : 92건 답변 : 3건 25.08.2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2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에만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공휴일(유급휴일)에 출근시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한 휴일근로는 2배의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는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1일 8시간 이상, 1주 40시간 이상 근무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구체적인 대응방법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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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2

    1. 유급휴일에 근무한 경우라면 배수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2. 토요일이 무급휴일이라면 연장근로가 아닌 한 배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2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이라면 가산수당 안붙습니다.
    다만, 5인 이상이면 휴일 근로시 1.5배 지급해야 합니다.
    토요일 근무시 주휴일이 아니라면 주 40시간 미만 근무시에는 1배만 지급하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질문 주신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대한 해석 차이로 인해 다르게 판단될 수 있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국가공무원 등 공공기관의 경우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처리가 되지만, 사기업의 경우는 각 사업장의 근로규약 및 약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질문1에서 말씀하신 공휴일에 대한 휴일 수당은 국가 명절이나 주말을 포함한 근로자의 노동에 대한 보상으로, 근로자가 주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휴일이 속하는 날의 근로시간에 따라 100%가 기본입니다. 사기업은 일반적으로 공휴일에 일한 경우에는 기본임금의 100%를 가산 지급합니다.

질문2에서 주말이나 휴일에 근무할 경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50%의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연차를 사용한 경우는 주당 40시간 이하의 근로를 하였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원칙적으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휴일에 근무를 하더라도 추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이는 완전한 법률적인 해석이 아니므로, 특정 상황에 따른 해석이나 이에 대한 법률적인 조언을 얻으실 경우 전문 변호사나 노무사에게 상담 드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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