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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1. 근로 상황 정리
    - 근로자가 5월 15일까지 근무
    - 5월 16일부터 회사 권유로 무급휴직 합의
    - 휴직 후 복귀 가능 합의 → 실제 복귀 불가 → 해고 통보
    - 내부 기록용 해고 통지서상 퇴사일: 7월 중순, 실제 사업장 폐업일: 7월 초
    - 5월 15일까지 근무한 급여 일부만 지급
    - 이후 급여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2. 4대보험 처리
    - 6월 급여 미지급으로 4대보험 공단 신고 0원
    - 공단에서 퇴사일을 5월 31일로 변경 요청
    - 이후 퇴사일 5월 31일로 4대보험 공단 전체 변경 완료

    3. 궁금한 점 / 확인 요청
    1) 휴직 기간 급여
    - 5월 16일부터 무급휴직 합의 상태인데 근로자가 급여 지급 요구
    - 합의로 무급 처리한 경우, 실제 지급해야 할 금액 산정 기준 및 방법
    2) 6월 급여
    - 4대보험 신고 상 퇴사일이 5월 31일로 처리
    - 이 경우 6월분 급여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3) 해고예고수당
    - 근로기준법상 30일치 해고예고수당 산정 방법
    - 휴직 합의 및 퇴사일 변경에 따른 계산 기준
    4) 정리
    - 근로자가 요구하는 미지급금 : 5월 16일~6월 30일 급여 + 해고예고수당 30일치
    - 실제로 전부 계산하여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6월 한 달치 급여 + 해고예고수당 30일치 지급해야 하는지 확인
    수**당 님
    조회 : 126건 답변 : 1건 25.08.2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2
    채택글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무급휴직에 관한 명확한 입증자료가 있는지(무급휴직vs휴업수당)가 중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해고 30일 전에 예고하고 30일을 정상적으로 경과 후에 해고처리 되었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구체적인 대응방법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무급휴직 기간 급여
- 무급휴직을 근로자와 합의했다면, 근로기준법상으로는 별도의 급여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휴직 체제가 강제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면, 또는 무급휴직 계약 조항이 상당히 불공정한 취지를 내포하고 있을 경우사법 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6월 급여
- 공단 처리된 퇴사일이 5월 31일로 되어 있다면, 6월에는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므로 급여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3) 해고예고수당
- 일반적으로 해고예고수당은 근무해온 시간에 비례하여 계산됩니다. 회사가 사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고 임의해고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소 30일의 급여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4) 정리
- 걸러진 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 간 계약 내용과 휴직의 강제성, 퇴사일에 대한 합의 여부 등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정하게 계산한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불이행을 하지 않으려면 법률적 비용(소송 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노무법인 등의 도움을 끌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답변이며, 실제 사안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점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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