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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제가 2025년 5월 15일부터 2025년 8월 19일까지 편의점에서 주 48시간을 근무를 하였는데 제가 4대보험 가입 전부를 요청을 하였음에도 고용과 산재만 들어주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당연히 자기들 권한이 아니라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사업자가 지금 가입을 시켜주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하였음에도 사업주가 직장가입자로 가입시켜줘야 한다고만 얘기하는데 제가 그럼 대체 어떻게 대처를 해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도 제가 근무한 기간동안 가입이 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홈택스에서 확인한 결과 그나마 고용과 산재도 제대로 신고를 안했는지 근로소득도 제가 실제로 받은 월급과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윤*균 님
    조회 : 134건 답변 : 1건 25.08.2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2
    채택글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각 공단에 피보험확인청구 신청 절차를 통해서 소급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구체적인 대응방법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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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이런 경우 고용민원 의정부에 문의를 통해 보험료 소급 납부를 요청하거나, 사업주에게 요청하여 행정상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홈택스에서 확인한 결과에 대해서는 서류상으로 근로 통장 입금 내역이나 시간 및 근무 시간 등의 증거를 모아 제시하고,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세하게는 아래 과정을 참고해주세요.

1. 국민연금보험: 국민연금공단에 현장조사를 요청하여 사업주를 통한 가입이 진행되도록 하세요. 가입 요청일부터 가입 처리일까지의 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가입 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당신 스스로가 직접 가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2.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상담하여 현장조사를 요청하세요. 사업주가 당신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당신 스스로가 자영업자로 가입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는 사업주의 의무를 회피하는 것이므로 권하지 않습니다.

3. 근로소득 신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사업주에 대한 과징금 부과 조치를 요청하세요. 또한 홈택스에서 근로소득과 실제 받은 월급간의 차이에 대해 세무서에 문의하거나 세무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세요. 이러한 문제로 인한 세금 손실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제 해결방안으로는 노동조합 가입, 노동법률사무소나 무료법률상담소 등에서 법적인 조언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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