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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법인을 운영중인데 개인사업자(sw개발업)가 특고고용산재 보험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 때 사업자간 거래라서 계약서에 세금 계산서 발행금액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예를 들어 월 용역대금이 500이고
    고용산재가 사업주 노무자 각각 5만원 정도라면 계약상 세금 계산서 발급을
    해당 개인사업자가 제 법인에 고용산재보험료를 제한 500-5 = 495(공급가)를 발급해야하는건지
    아니면 500기준으로 발급하고 대금 지급을 495로 지급하면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사*자 님
    조회 : 383건 답변 : 3건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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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3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의는 세무사항으로 세무사님들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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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3

    근로자에게 지급할 세전 임금에서 근로자 부담분 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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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4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인 관련 업종이라면 총액인 500만원 기준으로 발급 후,
    고용산재 보험료는 실제 지급시 공제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없거나 원청징수가 가능한 사업영역이라면
    사업소득세 3.3%와 고용, 산재 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상담은 세무사를 통해주시고,
    사업 운영 시 정기적인 인사 노무 관련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특고 고용산재보험료는 개인사업자와 법인 간의 거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고용산재보험료는 개인사업자가 본인의 비용으로 지불하며, 이를 위해 법인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용역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료를 지불하게 되면 이는 별도의 비용으로 처리되어야하며 세금 계산서 상에 이를 표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발자의 경우 개발용역 대금은 500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고, 계약상 지불하는 금액은 500입니다. 특고 고용보험료 담당은 개발자 본인이며, 사업주와는 상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법인이 개발자에게 고용보험료 5만원을 지원해주기로 약속을 했다면, 이를 세금계산서에 표기하지 않고 별도로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경우에 따라 사업주와 개발자 간 업무계약시 이 부분을 명시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회계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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