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의 상황을 살펴보니 회사에서 강제 연장근무와 압박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 경영진이 정상 근로시간 내에 수행이 불가능한 업무량과 기한을 제시하는 것은 사실상 연장근로를 지시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전의 프로젝트 성과나 다른 팀원들의 근로 품질이나 수량과 비교하여 보면 연장 근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 상급 관리자의 발언은 회사의 정책을 대표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업무 지시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3. 정신적 피해와 관련하여서는 의사(나 진료신분이 있는 전문가)의 진단과 그에 따른 치료과정이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연차 사용 시 받은 압박과 괴롭힘, 그리고 연장근무로 인한 피해가 상당한 정도로 막중한 경우 해당 진료기록을 제출하면 합당한 노동관련 소송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4. 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회사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 같습니다. 특히 포괄임금제에는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적용이 가능하며, 추가로 발생하는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5. 업무 외 공부를 지시하는 것은 업무의 일부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於함엄중하고 무리한 경우에는 노동법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유관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상담받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6. 진료기록, 캡쳐본, 메신저 기록 등은 간접적이지만 노동부에서 인정하는 증거입니다. 추가로, 동료의 증언을 받아놓는 것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동 관련 사안은 복잡하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힘들지 않으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용기를 가져주실 것을 바라명니다.

(여기서 제공하는 내용은 법적 조언을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