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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3개월의 수습기간이 지났고 7개월차인데
    수습기간에 교육되었던 내용이나
    업무가 아직도 숙지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계속 가르치면서 개인 업무를 병행하기엔
    다른 직원들에게도 무리라 생각되어
    사직을 권고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위로금을 제시할 생각입니다.

    1. 서로 합의하에 퇴사해도 일반 사직서가 아닌 권고사직서로 작성하여야 하나요?
    2. 권고사직서에 관련 내용을 남기고 ‘합의하에 자발적으로 퇴사한다’고 작성해도 퇴사 신고는 권고사직으로 해야 하나요?
    3. 어쨌든 동의해서 자발적으로 퇴사를 한건데 실업급여 제출용 서류를 요청하면 권고사직한거라고 발급을 해줘야되나요? 그렇게되면 사업장에 불이익이 있나요?
    이*빈 님
    조회 : 1329건 답변 : 3건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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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4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1. 퇴사 제의를 사측이 먼저했다면 권고사직입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누가 먼저 제의를 했느냐가 쟁점입니다.
    3. 사측이 먼저 제안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자발적 퇴사일까요?? 명백한 권고사직입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데 일방적으로 해지한다면 부당해고 입니다.
    이 부분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상세한 상담 및 사업 운영 시 정기적인 인사 노무 관련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4

    당사자간 권고사직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권고사직 합의서 또는 사직서에 사직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작성하여 제출 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이직 확인서에도 퇴사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작성 하시고 제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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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5

    1.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여 사직하는 것이 권고사직이므로 권고사직서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2. 네.
    3. 발급해줘야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수급하고 계신다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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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권고사직의 경우, 근로자가 계약이나 징계 등의 사유로 강제로 퇴사해야하는 경우에 작성되는 것입니다. 반면, 본인이 자진해서 퇴사하거나 상호 합의하에 퇴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일반 사직서로 작성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를 원하고 이에 동의한다면 일반 사직서로 작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사직서에 '합의하에 자발적으로 퇴사한다'라고 명시된 경우, 이는 기본적으로 일반 퇴사로 간주되며 퇴사 신고도 일반 퇴사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만약 근로자가 실업급여 제출용 서류를 요청하게 된다면, 그때의 상황에 따라 처리 방안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거부하거나 동의하지 않는다면 권고사직으로 간주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업장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권고사직이 실질적으로는 퇴직을 강요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노동법상 해고에 해당되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권고사직과 관련된 문제를 최소화하고자 한다면, 근무상황과 근로자의 업무 적응력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 상담을 통해 퇴사에 대한 합의점을 찾고, 그 과정에서 만약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를 결정한다면 일반 사직서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진행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노무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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