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가 포함되었는지에 대해 판단하려면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면서 기본급 외에 연장, 야간, 휴일에 대한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는 "회사가 근로자와 성명한 경우에는 연장, 야간, 휴일, 휴일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을 그 업무에 관한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하지만, 첨부해주신 계약서에는 그러한 포괄임금제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업무상 필요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이에 동의한다"의 문구는 근로자가 연장, 야간, 휴일에 근무할 수 있는 것에 동의했다는 내용이지, 해당 근무에 대한 임금이 기본급에 포함되었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따라서 첨부해주신 근로계약서 내용만으로는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