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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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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퇴사 후 연장근로임금 미지급과 관련해 노동청에 진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몇 가지 개인정보 관련 우려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1.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면, 혹시 제 부모님이나 가족, 예전에 다녔던 직장에 노동청이나 회사 측에서 연락을 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2. 진정 대상 회사가 노무사·변호사를 고용했을 때, 제 이전 직장 이력이나 건강보험 납부 내역 같은 정보를 따로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또한, 제 **가족 신상(이름, 직장 등)**을 회사 측이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혹시라도 있는지요?

    저는 단순히 노동청 진정 과정에서 제3자에게 불필요하게 연락이 가거나, 개인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이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다 님
    조회 : 213건 답변 : 3건 25.08.2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4

    노동청 진정 사건을 진행 한다 하더라도 개인 정보를 임의로 조회 할 수는 없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5

    없습니다 / 없습니다 / 없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5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3가지 경우 다 그럴 일 없습니다.
    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기타 상세한 상담 및 노동청 진정 대리 등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입니다.

먼저,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경우, 이는 제보자와 피제보자(처리 대상회사)에 한해 정보가 공유되며, 노동청에서 제보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연락을 가하는 일은 없습니다. 따라서 부모님, 가족, 예전 직장 등 여타 제3자에게 노동청이 직접적으로 연락을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피제보자인 회사가 진정을 이유로 제보자의 기본적인 정보를 알 수 있다는 점과 회사에서 노무사나 변호사를 고용하여 소송을 하는 경우, 회사 소송 대리인이 입증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다소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는 점 언급드립니다. 그러나 이도 법적인 권한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로, 신상정보, 직장 등 특별한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유출되거나 타인에게 전달되는 일은 없습니다.

추가로, 건강보험 납부 내역 등은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행정조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당장의 소송 과정에서 이력을 체크하기 위해 건강보험 납부 기록을 조회하는 일은 없습니다.

또한, 가족구성원의 정보 등은 본인이나 가족 구성원이 직접 제공하지 않는 이상 회사나 노무사가 알아낼 방법은 없으며,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 사용하는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

노동청은 진정에 대한 처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설립된 기관으로서, 민원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가능한 한 비공개인 개인정보는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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