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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2년정도 일을하시다가 임금체불로인하여 직장을 그만두게되었습니다 (월급250정도)
    어머님이 임대사업자가있어요
    월세 50정도 받고있고 직원은없습니다 (임대업)

    이러한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해서 문의드립니다

    사업자가있으면 휴업이나 폐업을 해야된다고하는데
    사업자(기업대출)이 껴있어서 휴업이나 폐업을 하게되면 대출금 1억8천을 상환해야된다고 하더라고요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박*호 님
    조회 : 163건 답변 : 2건 25.08.2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5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사유로 퇴사했고,
    사업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라면,
    수급 가능합니다.

    상세한 조건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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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1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자인 경우 예외적으로 사무실 근무인원 등이 없는 경우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관한 정보에 따르면, 대출 받은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 실업이 본인의 과실이 아닌 경우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기업의 설립 형태, 대출의 종류, 대출금 상환 여부 등 세부적인 사항들이 고려되기 때문에 판단이 객관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상황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에 해당하는지는 한국고용정보원에 직접 문의하거나 관련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어머님께서 운영 중인 임대사업이 있다면, 이 역시 실업급여 지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이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판례가 있으며, 해당 사업의 세입세출과 인터넷으로 익명으로 알아보기보다는 공식적인 방법으로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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