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 찾아줘세무사
  •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실시간노무상담에 노무사가 매칭되었습니다!
상담 내역으로 가기 바로 연락하기

신고하기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
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을 선택하세요.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근로계약서에는 포괄임금제 조항이 없으나, 구두로 포괄임금제라고 언급한 적은 있습니다. (여러 노무사님들께 확인한 결과, 근로계약서 기준으로는 포괄임금제가 아님)

    현재, 주 52시간 이상 불연속 10주 연장근로를 수행 중이며, 직접적인 지시는 없었으나 과도한 일정으로 연장근로·주말출근을 했습니다.
    또한 관리자가 “야근·주말 근무한 것 안다”라는 발언을 한 녹취록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연장근로가 회사 지시·묵시적 승인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진정 시 근로감독관님이 인정할 수 있는 증거로 충분할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관련 연장근로 교차 기록:
    1. 출퇴근 지문 기록 – 야식식대장관리 시트에 일관되게 기록, 최근 직접 사진으로 기록중
    2. 법인카드 사용 내역 – 퇴근 후/심야 시간대 사용 사실 회사가 문자로 통보받은 정황
    3. 근로기록시트(하루 일한 정도) 캡처본 – 해당 월만 수정 가능, 지속적으로 캡처해둔 기록
    4. 녹취록 – 관리자가 “야근·주말 근무한 것 안다”라고 발언한 부분
    5. 관리자 면담 클로바노트 기록 – 업무 과다, 연장근로 강요 관련 대화
    6. 정신과 진료 기록 – 연장근로 시기부터 6개월 이상 내원, 과도한 면담·업무 스트레스 언급
    근*자 님
    조회 : 202건 답변 : 2건 25.08.2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5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최근 요 며칠사이
    같은 건으로 아이디 바꾸어서 계속 글 올리시는 거 같은데,
    자세한 상담은 유료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게 맞습니다.

    노동청 진정을 넣으실거면 감독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1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핵심은 1. 정확한 시간 측정이 가능한지 여부 2. 회사의 직간접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이므로 이 부분이 입증된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의 상황에 대해 깊은 이해를 표해드립니다. 증거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1. 출퇴근 지문 기록 - 이는 연장근로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출퇴근 기록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었는지, 지문을 야식 시간 대상으로 기록했는지, 정확한 시간을 기록했는지 등을 살펴봐야할 것입니다.

2. 법인카드 사용 내역 - 심야 시간대에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있다면, 이는 연장근로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내역이 직접적인 업무 집행에 사용된 것인지, 관련된 업무에 사용된 것인지 등 업무 연관성이 명확하게 제시돼야 합니다.

3. 근로기록시트 - 근로기록시트에 자세한 근무 내용을 기록했다면, 이는 연장근로가 있었음을 입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과연 피고인이 인정해야만 하는 근로기록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4. 녹취록 - 녹취록 내 관리자의 발언이 명확히 연장근로를 인정하는 내용이라면 근로감독관님께서 이를 증거로 인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5. 관리자 면담 클로바노트 기록 - 이것은 클로바노트에 기록된 내용이룩니다. 이것도 연장근로 시간에 대한 증거로 적합한 내용이라면,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진정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6. 정신과 진료 기록 - 지속적인 연장근로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문제라면, 정신과 진료 기록은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순정리하자면, 근로감독관님은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단을 내릴 것입니다. 고객님의 상황이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다양한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각각의 케이스는 굉장히 개별적이므로, 저의 답변이 반드시 답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고객님께서는 노무사 등의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무료 글상담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