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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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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노동청에 연장근로 미지급 건으로 진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회사 관리자들이 연장근로를 직접 지시한 적은 없지만,
    • 과도한 업무량과 촉박한 일정으로 인해 연장근로가 불가피했고,
    • 저연차 사원들에게 일정 관리·업무가 집중되었으며,
    • 상사들은 “나는 다른 프로젝트라 모른다. 그건 네가 할 일이다”라는 식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녹취록 보관 중)
    • 또한, 상사들이 직원들의 야근·주말근무를 알고 있다는 발언 역시 녹음해 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책임 전가 발언 및 연장근로 인지 발언을 근거로 제출했을 때, 실제로 노동청에서 연장근로로 인정해준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즉, 직접적인 지시가 없는 경우에도 “업무 과중 + 상사의 책임 회피 + 연장근로 인지 정황”을 종합해 인정된 전례가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로*근 님
    조회 : 103건 답변 : 3건 25.08.2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5

    연장근로 발생 당시의 업무상황, 연장근로를 할 수밖에 없는 업무의 연관성, 연장근로에 대한 회사의 노무수령 등 사실관계 위주로 설명과 연장근로 후의 업무지시, 녹취파일 등을 제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덕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6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직접 근로지시가 아니더라도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사정이 입증된다면 진정 주장에 힘이 실릴 것입니다.
    문제는 입증입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1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직간접적인 지시 또는 사실상의 묵인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봐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해당 상황에 대해 고생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연장근로의 인정에 관한 노동청의 판단은 객관적 증거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사건마다 상이합니다. 전반적으로 노동청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따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1. 연장근로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제시되어야 하며,
2. 연장근로를 지시하거나 허용한 사실이 분명해야 합니다.

직점적인 지시 없이도 상사가 야근이나 주말근무를 알고 있었거나 업무량이 과중하여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이는 연장근로의 지시 또는 허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전례나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보를 제공드릴 수 없으니, 해당 부분은 노동청에 직접 문의해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노동청 고객센터인 1350을 통해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법적인 조언이 아닌 참고용으로 제공된 것입니다. 구체적인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황이 개선되시길 바랍니다. 부디 힘내세요.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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