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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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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저는 연장근로 미지급 건으로 진정을 준비 중입니다.
    제 근로계약서상 임금 체계는 연봉 2,750만 원, 연장근로·주말근무수당 등 별도 규정 없음, 포괄임금제 조항 없음입니다.

    실제 근무는 계약서와 달리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확보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무기록: 주말 포함 23주 이상, 주 52시간 초과 근무, 출근 9시퇴근 밤 10시, 깃로그 및 근무기록 보관

    2. 관리자 발언 녹취:
    • “너희들이 야근하고 주말에 출근한 거 안다”
    • “B 프로젝트 하다가 갑자기 A 프로젝트가 치고 들어와서 우리가 야근을 하는 거다. 일정을 늘리는 건 없다. 최선을 다해 일정 기한 내에 맞춰야 한다”
    • “네가 한 건 최선이 아니다”

    3. 건강 자료: 6개월 이상 정신과 상담 기록 (업무 스트레스)

    4. 업무 압박 정황:
    • 현재 신입이며 과도한 업무 강도와 책임감으로 회사에서 울며 힘듦을 토로
    • 전날 밤 10:30, 상사의 부재중 전화 2통 및 제3자를 통한 발언:
    • “OO이 집에 갔니? 난 얘가 밤새서라도 다 할 줄 알았다”
    • 위 발언 이후 다음날 회사에서 울었고, 상사가 사실상 강제로 자정까지 근무를 유도 (직접적 강제 증거는 없으나 전후 상황상 명백)

    위 자료들을 종합할 때, 연장근로가 불가피했고 회사가 이를 묵인·승인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 노동청에서 객관적 자료로 인정 가능성이 높은 증거, 보강할 부분을 문의드립니다.
    살***요 님
    조회 : 101건 답변 : 2건 25.08.2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5

    연장근로를 했다는 점은 관리자도 인정하는 자료로 보여지며 진정 사건에 대한 주요 주장 및 입증자료로 제출하신 후에 노동청의 조사 과정에서 추가되는 쟁점에 대해서도 보완하거나 추가자료도 제출하실 수 있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1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직간접적인 지시 및 사실상의 묵인등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하므로,
    구체적인 녹취록을 가지고 노무사무실 방문 상담 하시는게 가장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한 상황 판단과 지연 없는 진정의 적극적인 수행을 위해 몇가지 요인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 근무 기록: 근무 기록은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깃로그나 그 외의 근무 기록은 연장 근무가 불가피했던 상황을 입증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2. 관리자 발언 녹취: 관리자의 발언을 녹음한 파일을 제공하면 진정 접수 담당자는 이를 청취 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의할 점은 현지의 법률에 따라 녹음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녹음한 파일을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서는 제공하려는 관리자가 이를 허락한 사실을 증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3. 건강 자료: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통 받았음을 증명하는 건강 자료는 연장 근무의 부정적 영향을 입증하는 데 있어 중요한 폭넓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4. 업무 압박 정황: 이러한 정황들은 연장 근무의 이유를 나타내며 회사가 업무를 강제하였음을 증명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화이팅이시고 유념하셔야 할 점은 각 증거는 단독으로는 확실성을 부족하게 만들 수 있지만, 이들을 모두 제출하면 서로를 보완하며 전체적인 상황을 설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근무시간, 임금 등에 대한 명확한 기록을 갖는 것이 중요하며 직장 내에서 벌어지는 상황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노동청을 통한 진정이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으니 노동 전문 변호사나 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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