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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5인미만사업장 3개월 미만 근무 근로자를
    8월 초에 8월말까지만 근무하는 권고사직으로 인한 해고 예고를 했었습니다

    *권고사직 사직서는 8월 22일에 작성
    근로계약서는 8월 29일 만료로 작성

    근로계약서에는 무단결근 2회 이상 시 근로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명시 되어있고 해당 근로자는 4번의 무단지각을 하였습니다

    8월 25일 반복되는 지각으로 인해 오늘까지(25일)만 근무해달라고 문자로 전달했습니다

    Q. 사대보험 가입 기간이 한달이 되지않는데 가입이 가능한지, 사실상 근무태도 불성실로 인한 해고지만 권고사직서 때문에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야하는지, 권고사직으로 처리 할 경우 사업장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인 님
    조회 : 156건 답변 : 5건 25.08.2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6

    사직처리는 권고사직시 합의한 대로 동일한 사유로 신고해야 하며, 권고사직으로 영향을 받는 지원금 사업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6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1. 한달이 안되었다면 산재보험은 가입 가능하고,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라는 가정하에 고용보험도 가입 가능합니다.
    2. 명백한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권고사직보다는 해고가 맞습니다.
    3. 권고사직이나 해고다 정당하기만 하다면 사업장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상담 및 사업 운영 시 정기적인 인사 노무 관련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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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6

    4대보험의 경우 가입기간이 한달이 되지 않아도 그 기간동안 가입하여야 합니다.
    권고사직이나 해고의 경우 인위적 감원으로 지원금등의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다만, 5인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불가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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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8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는 것이고, 해고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하는것으로 다릅니다.
    말씀해주신 경우는 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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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1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상대방 동의만 있다면 무방합니다.
    다만, 지원급 수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사대보험 가입 기간이 한 달이 되지 않더라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할 수 있는 기간과 함께 가입 조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나 각 사대보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권고사직과 직장에서의 불성실한 태도로 인한 해고는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불성실한 태도로 인한 해고는 일방적인 해고로, 일정 조건을 충족하였을 때 가능하며, 통상적으로 해고 예고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권고사직은 근로자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로 인식되어 대부분의 경우 해고 예고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권고사직으로 처리한다고 해서 사업장에 부정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의 경우 어떤 식으로 권고하였는지, 그 권고가 부당한 압박 등으로 이루어졌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대로 된 절차와 방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는, 해당 사항에 대해 적절한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위의 답변은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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