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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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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현재 본점과 지점 모두 퇴직연금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 지점에서 먼저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셨는데요,

    퇴직연금 가입 단위가 '법인'기준으로 하나의 퇴직연금제도 계약을 체결해야하는지,
    혹은 '사업장(본점, 지점)'을 기준으로 각각 별도 가압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하나의 법인등록번호를 가진 본점과 지점 형태입니다.
    정*철 님
    조회 : 294건 답변 : 4건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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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6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번호나 법인등록번호가 같다면,
    법인 단위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다만, 가입 이후 사업장 단위 별로 다른 형태의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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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6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퇴직연금 의무 가입이 원칙이나 실무적으로 일부 사업장만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그 외 사업장은 법정퇴직일시금 제도로 지급하더라도 별도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구체적인 대응방법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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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8

    원칙적으로 하나의 회사이므로 하나의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해야 합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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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1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지점별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퇴직연금 제도는 기본적으로 '법인'을 기준으로 가입을 하게 되며, 법인 내에 여러 사업장(본점, 지점)이 있을 경우에도 하나의 퇴직연금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행정 안전부의 퇴직연금 사업관리 규정에 따르면 '법인'이지만 '사업장 별로' 퇴직연금을 별도로 가입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해당 사항은 사업장의 종류나 연금을 도입하는 방식, 원활한 관리를 위한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의 법인이지만 본점과 지점이 서로 별도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길 원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 가입을 원하는 지점만으로 별도의 퇴직연금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문의하여 필요한 절차와 자료를 확인하고, 후속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기업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법적인 면을 포함한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사실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지점이 속한 지방세무서나 퇴직연금 관리기관에 문의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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