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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정규직 채용공고 보고 입사했는데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한달로 되어있음 조항에는 신규입사자는 입사일로부터 1개월간 계약 또는 사용기간으로 하고 이 기간 중 사고를 유발하거나 근태 직무능력 등 직원으로서 업무수행이 부적격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본 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 라고 적혀있고 연봉에 1개월간 수습급여 90%적용이라고 적혀있음

    입사 일주일차인데 회사에서 부서가 사라진다고 계약기간까지만 일 하라고 했음
    근데 채용공고가 올라와있음

    1. 근로계약서가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
    계약직으로 인정되면 허위채용공고로 신고가 되는지

    2. 정규직으로 인정되면 부당해고 사유가 되는지
    계약만료까지 다니라하고 그전에 그만둘꺼면 그만두라고했는데 그 전에 그만두면 중도퇴사인지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녹취록 유무에 대한 결과도 다른지
    김*은 님
    조회 : 139건 답변 : 6건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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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7

    근로계약서상 계약직이 분명하다면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명백히 정규직임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채용광고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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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7

    안녕하세요 유창훈노무사입니다.
    1. 적어주신 내용상으로라면 실질이 계약기간 1개월이 아닌 수습 1개월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2. 수습1개월로 인정된다면 정규직으로 볼 수 있으며 거짓으로 사유를 만들어 해고를 하였다면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위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중요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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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7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1. 채용절차법 위반입니다. 벌칙 대상입니다.
    2. 어떤 경우든 자진해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직하면 자진퇴사입니다.
    그 의사와 관계없이 사측이 강제적으로 퇴직시키면 부당해고이니, 사직서 쓰지마시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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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덕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7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 정규직으로 지원서 작성 및 면접까지 거쳐 입사했지만 계약직으로 채용된 것이라면 채용절차법 위반입니다.(단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서의 성격은 채용과정, 실제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봐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2. 정규직 입사 후 1개월 수습기간 중에 계약기간 까지만 일하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23조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부당함을 다투고자한다면 정규직인데 계약기간 만료가 가능하냐, 재직의사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방안을 찾길 권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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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7

    정규직으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관련 사건 경력이 많습니다. 상담신청주시면 상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1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1. 계약직으로 보여집니다./채용절차법위반은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합니다.
    2. 부당해고는 아닌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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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에 1개월의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당사자가 특정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기해지조항"을 갖는 정규직과는 달리 기간이 유한한 "계약직"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허위 채용 공고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하며, 이에 대한 판단은 고용노동부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2.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임의해고를 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의 조항이 없으며, 입사 후 부서 사라짐 등의 특별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해지를 통보하였다면, 이는 부당해고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상황은 허나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또는 지역 노동청에 상담을 요청하거나, 노무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 외에도 발생할 수 있는 사항으로, 회사가 계약 해지 후 다른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 즉 채용 공고가 올라와 있는 경우에도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취나 녹음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동의 받아 녹음한 경우 해고 사유 및 상황에 대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녹취록 유무가 직접적으로 해고에 대한 판단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시작부터 해고 과정의 공정성 등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뿐입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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