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위와 같은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 여부는 주로 2가지에 달려있습니다.

1) 취업피해자의 자격에 해당하는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먼저 취업피해자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취업피해자란 일정한 기간(동일사업장에서 60일 이상 연달아 근로한 사람)동안 임금을 받고 근무하였으나 해고 등의 이유로 실직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에 符合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체납보험료가 없는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지인의 회사에서 근무하였으므로, 근무증명을 할 수 있는 근무일지나 계약서는 신청에 있어 중요한 증빙자료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4대 보험료를 납부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무 상황이나 임금 지급이 불명확한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재판정을 한 후에 실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실직 사유 불분명, 근로증명 불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의 판정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 판단되어 직접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에 상담을 요청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