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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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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에서 곧 재계약 기간에 들어가는 근로자입니다
    현재 제가 받고 있는 급여보다 오른 조건으로 제가 재계약을 제시한다고 가정했을 때
    회사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기존 금액으로 재계약을 하자고 하여 의견이 맞지 않아
    제가 퇴사를 결정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나요?
    이*환 님
    조회 : 276건 답변 : 6건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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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기존과 동일한 급여로 재계약을 제안을 거부하고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구체적인 대응방법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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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7

    안녕하세요 유창훈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 인상을 요구하며 재계약을 거부한다면 실업급여수급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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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7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7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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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8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기존 근로조건과 동일한 것을 이유로 자진퇴사시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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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1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연봉에 대한 재계약 불발로 인한 자진퇴사인 경우 불가합니다.
    다만 삭감된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수급조건을 간략히 말하면 1)최근 4분기 중 최소 2분기 이상 근무하였으며, 2)당사자의 잘못이 아닌 이유로 해고 당한 경우에 일반적으로 가능합니다.

재계약을 원하나 조건에 대한 불일치로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경우도 근로기준법상의 해고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급여 조건이 상향될 것을 요구하는 근로자의 일방적인 요구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다면, 이 또한 수급 조건을 충족했다 해도 실업급여 지급이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회사가 적절한 사유 없이 임금인상을 거부했을 경우에 불승인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보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며, 기관의 구체적인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청이나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할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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