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사용자가 훈련비용을 근로자를 대신해 실제로 부담하였는지 아니면 사용자가 필요에 의해서 직무교육을 실시한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구체적인 대응방법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노무사입니다.
훈련기간 지원비용을 퇴사를 이유만으로 전액 반환하라고 한다면 위약예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문제와 지원비용 반환과 같이 손해배상 관련한 문제는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질병이나 정당한 사유로 인한 퇴사임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바탕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약정이 유효한 경우에 한하여 회사에 반환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질병이나 정당한 사유로 인한 퇴사 시에 있어서는 반드시 회사에서 계약에 규정을 넣어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비용 반환 요구는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정한 위약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위약금은 퇴직에 대한 벌금을 매기는 것인데, 지금 해당 케이스에서는 이미 회사가 선생님에게 임의 지급한 훈련 지원 비용을 반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도 재직 중인 직원에게 연수비를 지원한 다음, 의무복무기간 내에 퇴사하는 경우 지원한 연수비를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해드리기 어려우며,
합의한 내용과 실제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기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