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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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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처음에는 EOR 아래에서 약 1년 정도 근무했고, 이후 한국 법인으로 계약직 전환되어 현재 약 10개월 정도 근무 중입니다. 전환 당시 회사와는 직무·직급·업무가 동일하게 승계된다는 동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명 기간제법)에서 말하는 2년 초과 시 무기계약직(정규직) 전환 규정 적용 시,
    1. EOR 근무기간과 한국 법인 근무기간을 합산해서 볼 수 있을까요?
    2. 아니면 한국 법인 소속으로 근무한 기간만 인정되는 걸까요?

    혹시 유사한 사례 경험 있으시거나, 노동위원회 판례나 노무사 상담 경험 아시는 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리 님
    조회 : 82건 답변 : 3건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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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8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정확한 계약 조건을 보아야 명확하게 판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동일하게 승계된다는 조건이면 EOR 근무기간까지 합산해서 보아야 합니다.

    이때, 2년의 기간이 넘었음에도 정규직 전환이 안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상황 발생시 연락주시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리 등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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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8

    고용관계까지 포괄승계 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인사노무 관리 사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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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31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EOR에서의 근무와 관련하여 채용 경위, 작성 계약서 내용, 근무 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EOR 아래에서의 1년 근무기간이 근로기준법 적용할 수 있는 계약 내용인지 보아야 하겠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한국 법 상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계약직 근로자가 동일한 고용주에 2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귀하가 말씀주신 경우와 같이, 재직 과정이 EOR 아래 근무한 기간과 한국 법인으로 전환된 기간으로 나뉘어진 경우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판례가 다르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적인 문제 해결에 있어 노동위원회나 노무사에 상담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만, 이와 비슷한 사례에서는 EOR 근무 기간과 한국 법인 전환 후 근무 기간이 합산되어 인정받은 경우도 있으나, 이런 경우에 해당되려면 근무처가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은 상황이어야 합니다. 즉, 사무실, 근무시간, 업무 내용 등이 기존과 동일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사항은 업무적 명의만 변경되고 사실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 근무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사사례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판례 등을 참고하여 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상담을 위한 노동부 고용민원콜센터 전화번호는 1350입니다. 중요한 직장사항이니, 전문가와 상의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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