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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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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같은 직장에서 임금체불로 인해 비슷한 시기에 퇴직자는 총 4명이고요.
    모두 퇴직 후 노동청에 신고한 상태입니다.(곧 구공판예정)
    퇴직자 중 한 분이 중국 교포로 외국인 근로자이고 2009년 6월에 입사하여 2025년 4월말일까지 근무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모든 직원들이 근무하는 동안 연말소득공제와 연월차수당를 지급하지 않았어요..
    재직 당시에 지급에 대해 물어보면 항상 퇴직할 때 모두 정산해준다고 하여 모두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퇴직 정산금을 확인해 보니,
    연말소득공제는 5년 정산, 연월차수당은 3년정산으로 노동법에 걸리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해 주었습니다.
    하여, 증거 확인이 가능한 세무서에서 근로소득원청징수를 발급 받으려 보니
    중국교포분인 이분만 신고 내역이 없어서 자료 조회가 안됩니다. 그것도 16년동안이요.
    직접 국세청(홈페이지)에 가입하여 근로소득원청징수 내역 조회를 해보니 내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고용보험도 미가입으로 현재 실직상태임에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사업주는 퇴직금도 회사 사정이 안좋아서 당장 지급이 어렵다고 둘러되는 상태에서 실업급여 혜택도 안되고,
    16년동안 급여명세서에는 소득제 공제가 되어 있었는데..근로소득도 미신고 상태였습니다.
    현재 피해가 너무 많은 상태인데. 이 부분을 사업주에게 청구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있나요?
    사업주가 정말 악의적이고 상습적으로 근로자를 우습게 보고 있어요.
    궁* 님
    조회 : 220건 답변 : 3건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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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9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소득세를 공제했음에도 미신고라면 횡령입니다.
    형사상 횡령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기타 근로기준법상 미지급 금액은 노동청엔 신고해서 받아내야 합니다.
    자세한 상담이나 관련해서 노동청 진정 대리 등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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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30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세금 미신고에 관하여는 국세청 등 신고하셔야 하며
    노동청 쪽 신고로는 어렵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3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기준법에 따라 소멸시효를 지나지 않은 사항 내에서 정산을 해줬다고 하면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다만, 임금채권 소멸시효와 달리 처벌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이에 대해 노동청 진정제기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상황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해결하는데는 몇 가지 단계들이 필요합니다.

1. 먼저, 임금체불, 근로소득원청징수 누락, 고용보험 미가입 등을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미 신고를 했다면, 노동청에서는 해당 사항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 고용보험 미가입에 대해서는 고용보험공단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이렇게 신고를 하게 되면, 고용보험공단에서도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3. 또한, 근로소득원청징수 미신고에 대해 국세청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근로소득원청징수 미신고에 대해 조사하고 회사에 세금을 부과합니다.

위의 절차를 모두 거치면, 사업주에게 패널티를 부여하여 당신의 피해를 회복하는 데 일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절차가 얼마나 걸릴지, 퇴직금 및 임금체불 금액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지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확인해봐야 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나 노동상담소에 문의해서 상세한 절차와 해결 방법에 대해 자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미리 고용 계약서를 잘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 계약서는 당신의 근로권을 보호하는데 중요한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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