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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전 직장에서 6년6개월 근무후 이직하여 한달 근무하다 퇴사했는데요.
    실업급여 신청하러 갔는데
    마지막 직장에서 하루 6시간 일했냐면서
    근로소정시간이 적다고 일급 50,000원으로 책정된다 들었습니다.
    금액은 7년일한 직장과 합쳐지는거 아니냐
    물었으나 합쳐져도 시간은 바로 직전 직장껄
    대입하여 어쩔수 없다 하더군요.
    7년일한곳은 일소정시간8시간 임금 대략 10만원이고 직전 직장은 일소정시간 6시간 임금 대략 75000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이대러 싷업급여 신청시 일급 5만원이면 ×30일해서 달에 150만원 받는건가요? 혹시 기간은 7개월로 알고있는데 줄어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직전 직장에서 오버타임을 많이해사 거의 일 8시간 일했는데 그럼 일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변경요청 해도 될까요?
    변경시 불이익 등 궁금합니다.
    소*은 님
    조회 : 269건 답변 : 6건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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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1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퇴사 직장에서의 근로조건으로 산정되는 것이 원칙이며 이전 직장, 그 이전 직장 등 과거 직장에서의 근로조건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구체적인 대응방법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2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실제 근무하신 근로시간과 그에 따른 임금을 토대로 실업급여가 정해지는 것이라서
    임의로 조정하시면 부정수급입니다.
    평균임금 계산방법대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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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2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마지막 근무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3

    최종 회사의 근로조건이 기준이 됩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3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한 내용을 토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허위로 조작 시 부정수급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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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3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정정 요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는 보통 최근 3개월치 월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업무에 종사한 시간에 따라 일해야 할 시간(근로소정시간)이 정해집니다. 따라서, 직전 직장에서 6시간 일했다면 이를 기준으로 실업급여가 산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액수는 '기본급여 × 50% (최저 90%, 최고 60%)'로 산정합니다. 이때 '기본급여'의 백분율이 50%라는 것은 최대 금액이 아닌, 절감된 금액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기본급여'는 기간이 아니라 급여차이에 의해 결정되어 30일을 곱하는 식으로 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급여의 범위는 월 1,350,000원 ~ 2,020,000원입니다.

개월 동안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기간은 최근 4년 동안의 근로일수에 따라 달라지며, 최대 240일(8개월)까지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인 경우에는 이 기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최근 직장에서의 업무 시간이 8시간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일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그에 따른 증빙 자료나 정확한 절차 등은 고용보험급여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소정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실업급여 변경이 과소계산의 보정에 한정되며, 과대계산으로 인한 실업급여 증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변경 요청 시 소정근로시간이 현재보다 적은 시간으로 판정될 경우 실업급여가 줄어들텐데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정보와 조언을 위해 고용보험급여센터나 노무사, 법률가 등에게 상담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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