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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실업급여 자격을 얻기 위해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최대한 채우고싶은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주 8시간 외에도 추가 인센티브 받은 것들까지 시급으로 계산하여 총 근로 시간을 계산하고 이직확인서에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울수있도록 해달라고 회사에 부탁드리는게 가능한 일일까요?

    3년간 4대보험(고용보험가입) 상용근로자로 근무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주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책정되어 월급은 몇십만원 정도의 적은 금액이지만, 계약서 외 추가 근무 시간이 많아서 매달은 아니었으나 종종 꾸준히 1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추가로 인센티브로 받았습니다.

    퇴직 후에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보니 주 15시간 이상 근무 180일 이상이 지급조건인데, 계약서 상으로 저는 주 8시간 근무로 되어있어서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어떻게 작성해줄지 걱정이 됩니다.

    정확하게 매 순간마다 일일 근로시간을 책정할수있는 자료는 거의 없지만(그나마 카톡 시간..?) 해외출장도 몇번 다녀오고 분명 밤새 일한적도 많았기에 매일은 아니나 한달에 일주일정도는 몰아서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재택근무도 여러번했습니다.
    근무기간동안 매주 주 15시간은 아니었지만, 3년간 일했기때문에 전체를 합쳐보면 주 15시간이 180일을 채우거나 아님 거의 채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받았던 인센티브를 시급으로 나누어서 근무 시간을 추가로 계산하여 주 15시간을 180일 중에 며칠이라도 채우고싶은데 가능한걸까요?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하루에 몇시간을 일했는지 회사가 이직확인서 서류에 적어줘야하는데 회사에서는 제가 재택근무가 많았기에 일일 시간을 정확하게 책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센터에서 이직확인서는 근로계약서랑 다양한 자료를 첨부하고 정확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된다고 들었습니다. 회사에서 임의로 책정할수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이직확인서 작성시 근무자의 어디까지 고려되어 회사가 작성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주*이 님
    조회 : 358건 답변 : 4건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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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2

    이직확인서상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로 출근한 날과 주휴일, 공휴일 등 실제로 출근은 하지 않지만 유급으로 인정되는 날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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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2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에 맞는 실 근무일을 토대로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문의하신 내용대로라면 근로하지도 않은 날을 근로한 것으로 작성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인데
    이는 부정수급이고 처벌대상입니다.

    근로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실제 근로일을 토대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야 하고
    그를 근거삼아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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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3

    계약서와 실제 소정근로시간이 다르다는 부분을 입증해야할것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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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3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통상 이직확인서 제출시 큰 문제제기는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 등은 터치를 하지 않으나,

    급여 대비 근로시간의 비중이 큰 차이가 있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라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할 때, 근로계약서나 그외의 다양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도움이 될만한 서류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정확한 산정이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인정되는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으로 체결한 시간외 근로를 총합한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인센티브는 시간외 근무로 계산하거나 명확한 근로시간으로 인정받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직확인서와 동시에 근로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문서나 자료를 같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일일이 이직확인서 작성이 어렵다는 회사의 입장도 고려해볼 때, 의미가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의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에 문의하여 답변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각기 다른 회사와 직종에서의 상황과 정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근무환경을 정확하게 충족하고 계약서의 시간외 과제에 대해서도 시간이나 보상 등을 명확하게 정해두는 것이 장래에 비슷한 문제를 예방하는 데 있어 적절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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