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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저는 프리랜서이고 현재 두달째 월급밀려있는 상황입니다 . 7월달 월급은 현재 50프로만 받은 상태고 8월달은 못받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김*림 님
    조회 : 219건 답변 : 6건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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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2

    프리랜서라면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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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2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실질조차도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임금체불이라고 볼 수도 없고 실업급여도 못 받습니다.

    실질이 근로자라면 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상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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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2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먼저 근로자성 입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노동청에 임금체부롤 신고하여 근로자성 입증과 임금체불 2개월 이상을 확정 받으시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구체적인 대응방법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2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프리랜서라면, 고용보험 가입이 안 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겠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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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로 자발적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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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8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실질이 근로자이면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실업급여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라면 4대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았을 확률이 크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프리랜서로 일하면서도 어떤 형태로든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실업급여를 받았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 단시간 근로 등에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실업 상태가 돼 7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프리랜서의 경우 월급이 미불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입 상태, 노동 계약서, 월급 미불 문제 등에 대해 상세한 상황을 파악한 후 법률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다 전문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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