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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0일이 월급날이라 8월 8일에 급여를 받았어야 했는데, 현재까지 못 받았습니다.
    9월 10일에도 급여 제공이 힘들 것 같다 하고, 이거라도 먼저 받으라고 어제 100만원이 입금되었는데,

    9월 10일에 급여 못 받게 되면 임금체불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송*이 님
    조회 : 143건 답변 : 6건 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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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3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퇴사일을 기준으로 과거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구체적인 대응방법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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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3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증거 꼭 남겨놓으시고,
    더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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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3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체불이 있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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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4

    안녕하세요 유창훈노무사입니다.
    퇴직일 기준으로 이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의 체불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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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5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는 체불일이 총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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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8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단순 1회성 체불이라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는 일자리를 잃은 채 6개월 이상 미취업 상태로 있어 생계가 어려운 국민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임금체불 자체만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그러나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노동법적인 문제로 실업 상태에 빠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부에 신고하고, 만약 회사가 폐업하거나 실직상태가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부 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임금체불에 대해 구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제의 청구를 받은 노동부 또는 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자에게 해를 입힐 수 있는 조치를 취한 사업주에 대해 구제조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제조치에는 임금체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게 하거나, 그에 준하는 불리한 대우를 강요하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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