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퇴직금 분할약정은 무효가 원칙이며, 근로자는 별도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매월 기여금을 지급하는 형태가 아니라면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켜서 지급하는 것은 법위반입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구체적인 대응방법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주영노무사입니다.
월급과 퇴직금을 같이 받으신다고 표현하신 것으로 미루어보아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을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퇴직금 분할약정과 관련하여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판결).
다만, 퇴직금 분할약정이 무효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이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해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 취한 경우에는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아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할 금원이 없지만,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 명복으로 지급받은 금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인지 여부는 ▲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있는지, ▲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됐는지, ▲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는지, ▲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하시어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1.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이 넘는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은 퇴직을 해야 받는 돈이므로 월급과 같이 받을 수 없습니다.
3. 퇴직금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가능합니다.

상세한 상담 및 노동청 퇴직금 체불 진정 등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1. 근소기간이 1년을 넘게 되므로 퇴직금은 발생하게 됩니다.
2. 월급과 퇴직금을 같이 준다는 게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월급지급하면서 퇴직금도 같이 매월 지급한다는 의미라면 이는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기 전에 지급한 것이므로 퇴직금으로 인정X) 그리고 마지막 월급을 주면서 퇴직금도 지급한다는 의미라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3. 그런데 맥락을 보니 매월 월급을 주면서 퇴직금도 같이 나간다는 의미같은데, 급여명세서 및 근로계약서 내역을 구체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여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당이득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그와 관련하여 근로계약서 내용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월급과 퇴직금을 같이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급여에 퇴직금 포함은 불법입니다. 퇴직금은 중간정산 사유가 되는 경우에만 중도정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