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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현재 주6일 일9시간 근무 (휴게 1시간)하고 있는데
    주 52시간 초과되어 현재 근무시간이 위법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근로계약서에는 휴게 시간이 1시간 30분이라고 명시되어있는데 휴게시간이 1시간 미만일 경우 이 부분도 위법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위에 부분이 위법할 경우 즉시 근로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즉시 해지해도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강*현 님
    조회 : 606건 답변 : 5건 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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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3

    실제 근로시간이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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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3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실질적인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실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할 경우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휴게시간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른 경우에도 근로계약 위반 및 임금체불 등 관련된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구체적인 대응방법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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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3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1. 연장 근로 포함 주 52시간 이상이면 연장근로제한 위반입니다.
    2. 근로계약상 조건과 다르게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 이 또한 휴게시간 위반입니다.
    3. 위법할 경우 즉시 계약 해지 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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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5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고
    별도 유연근무제도가 없다면 주 52시간 위반으로 보입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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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8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예외 업종이 아니라면 1주 52시간 초과근무는 위법입니다.
    휴게시간도 제대로 부여하지 않았다면 해당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아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은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주 6일 일9시간씩 근무하시는 경우 (휴게시간 제외) 총 주 54시간으로 시간 초과되어 위법합니다.

또한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상 8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총 1시간을 보장하고, 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1시간, 4시간 이하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30분 보장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휴게시간 1시간 30분보다 줄여서 1시간을 제공하였다면 이 또한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에 문제가 있는 경우 노동부에 신고하거나 노동관계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즉시 근로 계약 해지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한데, 이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해지에는 그 합리적인 사유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해지를 한 후에는 법적으로 임금 청구나 부당 해고에 대한 소송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퇴사를 결정하기 전에 많은 부분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법률 문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으며, 바이잘 배경 지식만으로는 한정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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