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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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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올해 초 회사의 전근 발령으로 인해 근무지역이 변경되었습니다.
    실제 통근 시간도 이전 왕복 90분에서 200분 이상으로 늘어나게되어 회사에 여러 차례(공식적으로 3회) 면담도 진행하였으며
    이전 근무 사옥으로 근무지 변경또한 요청 드렸으나 회사에서 이를 거절하여 결국 자진 퇴사하게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 신청을 위해서 퇴직사유 확인서 작성을 요청드렸으나 회사는 현재까지 이를 거부중에 있습니다.
    혹 이러한 이유로 퇴사자에게 실업급여 지급이 결정되었을 경우 회사에 가해지는 불이익이 있어서 이를 거절하는것인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출***자 님
    조회 : 1428건 답변 : 6건 25.09.0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4

    근로자의 자진퇴사이므로 회사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별도로 없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5

    위 사정으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한다 하더라도 회사에 직접적인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5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해당 내용으로 실업급여 지급이 부정수급만 아니라면 불이익은 없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5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임의적인 고용관계 종료 조치가 아니므로 회사에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5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한다고 해서
    회사에 가해지는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8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원거리 발령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시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는 취업시장에서 일자리를 찾고 있는 무직자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지급하는 고용보험의 혜택입니다. 이를 위해 회사와 근로자가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실업급여 지급과 일체 무관한 사항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료를 약정대로 납부한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것으로, 회사는 개별 근로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 여부에 대해 간섭할 권리가 없습니다.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사 사유가 중요한데 여기서 회사가 퇴직사유 확인서를 제공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 불이익이 가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 측에서는 퇴직자의 실업급여 신청을 방해하기 위해 퇴직사유 확인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처럼 근무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퇴사한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근무지 변경 통지서, 통근시간 증명 등)와 함께 실업급여 신청을 한다면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실업급여 지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퇴직사유 확인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적절한 증명 자료를 모아 실업급여 신청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법률적인 조언을 받아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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