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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본사와 위탁판매 계약을 하여
    개인사업자를 내고
    본사의 상품을 판매하고 그 금액의
    일정 수수료를 지급받는 자영업자 입니다.
    얼마전 본사에서 재고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수량이 몇개가 맞지 않아
    그 수량의 정상 금액 만큼 차감 후
    8월 수수료를 입금해준다고 합니다.
    8월 매출은 9월 10일 입금됩니다.
    문제는 그 재고가 없어진 이유가
    제 밑에 있는 직원이 고의로
    저 몰래 고객들에게 현금 유도 판매 후
    그 금액을 횡령하였고,
    그 사실을 제 앞에서 인정 및
    진술서도 작성하여 본사에 알렸습니다.
    하지만 본사에서는 제가 책임자이기 때문에
    제게 줄 수수료에서 그 금액을 차감 후
    나머지 금액을 주겠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제게 그 직원에게 알아서 돈을 받아서
    채우라는 것 같은데
    도무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물론 지점장으로써 책임감은 느낍니다만
    그 비용을 제가 선지급하게되면
    제 가족 생활비가 없어지는 상황이라
    이번달을 어떻게 버텨야하나 막막해집니다.
    본사의 요구가 맞는건지
    부당한건지 알려주세요.
    부당하다면 제가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도 알려주세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이*석 님
    조회 : 89건 답변 : 3건 25.09.0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6

    먼저 계약의 내용이 근로계약관계인지 위탁판매계약인지 판매상품 분실시 책임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6

    근로자의 동의 없이 회사가 임의로 손해액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6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해당 문제는 민사적인 문제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변호사를 통해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상황에 따라 다양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위탁 판매 계약을 맺은 경우 재고 차이에 대한 책임은 위탁 판매인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본사 영업에 대한 감독을 제대로 한 사장님의 책임도 있어 양측의 책임을 감안해 담판을 내야 합니다.

직원의 횡령에 대해 건의하셨다면, 해당 직원에게 피해비용을 청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그에 따른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직원 횡령이 정확하게 증명되었는지, 그러한 행위가 사장님의 감독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는지 등 법적인 점검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전문 법률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본사와 계약 관련해서도 재고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한 책임 범위와 금액을 감안해 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상의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재고 맞춤, 판매에 대한 감독 등 양 측의 책임을 면밀히 판단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법률적인 지식을 가진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위탁 판매 계약서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직원에 대한 관리, 재고 관리, 계약 내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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