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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근로계약서 상 전체 매출 얼마 이상인 경우 얼마의 인센티브를 기본급에 더해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또 해당 인센티브 규정에 '근로자는 본 인센티브가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는 것에 동의한다' 라는 항목이 있고 이외 퇴직금과 관련된 다른 어떤 언급은 없습니다.

    퇴직금 산정은 평균임금과 관련이 있다고 알고있는데, 위 계약서상이라면 퇴직금에 인센티브가 포함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궁**금 님
    조회 : 411건 답변 : 5건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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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6

    개인은 성과와 연동하여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인센티브는 통상임금은 이니더라도 퇴직금 계산시 반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6

    해당 인센티브의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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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6

    안녕하세요 리프노동법률사무소 오지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에 산입되는 임금은 "임금"이냐 아니냐로 결정하는 것으로 통상임금과는 무관합니다.
    해당 인센티브는 "임금"이므로 산입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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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6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1. 통상임금에는 속하지 않는 건 맞습니다.
    2. 평균임금에는 해당하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시 포함됩니다.
    3. 인센티브를 제외하고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입니다.

    기타 상세한 상담 및 퇴직금 체불 노동청 진정 대리 등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8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전체 매출에 연동되서 발생하는 인센티브인 경우 임금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이란 근로자가 1개월간 정상적인 근무를 위하여 받는 임금을 말합니다. 근무 조건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임금(인센티브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 근로계약서에서 인센티브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에 근로자가 동의했으므로, 이 인센티브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고 따라서 퇴직금 계산에도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퇴직금 산정에 대한 정확한 유해성 판단은 사업주의 지급 방식, 일반적인 퇴직금 지급 관행, 사업장의 특성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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