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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매월 15일이 급여일입니다. 9월 15일까지 임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2개월치(8/15, 9/15) 월급이 밀려서 실업급여 대상자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16일에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9월 16일에 즉, 퇴사일에 임금이 들어와도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건가요??

    김*완 님
    조회 : 762건 답변 : 4건 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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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8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관할 고용센터에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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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8

    1년 내에 2개월 이상(연속되지 않아도 무방함) 임금 미지급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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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8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원칙상 최근 1년 이내 60일 이상 체불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다만, 세부 사실관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상담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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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8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퇴사일을 기준으로 과거 1년동안 임금체불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다만 확실한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재직 중 임금체불로 신고하여 체불 여부, 체불 기간, 체불 금액 등을 확정 받으신 후 퇴사를 결정하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구체적인 대응방법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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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대상자는 연속적으로 1년 이상 근로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자로서 직장을 이직하거나 퇴직한 이후에 신청하였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실업급여 자격이 생기려면 '재직 중에 월급 지급일로부터 2개월 경과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혹은 '퇴직 후에 월급 지급일로부터 2개월 경과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전제하신 “9월 15일까지 임금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상황이 그대로라면 9월 16일에 퇴사하신다 해도 위의 조건에 해당되므로 실업급여의 자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임금이 지급되면 이전의 임금체불 상황이 무효화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은 상황이나 개인의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상담을 요청하거나 법원 등 법률 당국에 정확한 판단을 위한 조언을 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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