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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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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법인 중소기업 인사담당자입니다.

    비상경영에따라 당분간 임원 급여10%를 삭감?반납? 후 쌓아뒀다가
    나중에 지급하고자합니다.

    이에따른 인사업무절차 및 급여세무처리를 어떻게 하면 될지 문의드립니다.
    최*정 님
    조회 : 314건 답변 : 1건 25.09.0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8
    채택글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임원의 급여를 삭감인지 반납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추후 지급할 때에도 소급 지급인지 추가 지급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류적인 보완은 그 다음 준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구체적인 대응방법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비상경영으로 인한 임원급여 할인(반납) 후 추후 지급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먼저 비상경영으로 인한 임원급여의 특별한 줄임 관련해서는 법인으로서 임직원에게 상황을 철저히 이해시키고 이에 대한 별도의 사내 규정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사업무와 관련하여 단계별로 설명드리면,

1. 근로자에 상황 설명: 개별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회사의 비상 경영 상태를 설명하고 임금 감소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2. 급여 조정 계획 작성: 급여 감소 비율, 기간, 추후 지급 방안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3. 근로자 동의: 임금 감소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는 것이 법적으로 필요합니다. 서면 동의를 받는 것이 가장 좋으며, 노조가 있다면 노사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정책 시행: 동의 받았다면 인사업무 업무수행 과정에서 근로 계약서를 수정하는 등의 작업이 필요합니다.

세무적으로는, 임금이 감소한 만큼 총 급여에서 차감되므로,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의 부담금도 줄어들게 됩니다. 추후 지급 시에는 지급되는 시점의 소득세 등을 적용하여 공제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변경사항 발생시 인사, 재무부서는 물론 모든 직원들에게 철저히 공지하여야 합니다.

유의할 점은 반듯이 법률적인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무리한 임금 감소는 노동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이 동의 과정을 철저하게 진행한 후 변경사항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에 충분히 답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추가 질문 부탁드립니다.

이외에도 회계나 인사, 급여 등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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