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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 현재 7월 급여 8월 15일 지급 밀림
    - 9월초에 지급예정이라 공지 받았었으나, 이것도 밀림
    - 8월 급여 9월15일 지급 어려울 수 있다고 하는 상황 9월말 10월초로 지급예정이라고 함

    이 상황에서 금전적으로 너무 어려워 사실 9월말 10월초에 일부라도 지급받고 퇴사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2개월 임금체불 예정이긴하나 현실적으로 60일 연체가 아니라(8월15일 9월15일 체불시 16일은 31일정도 체불) 받고 나가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 같은데 맞을까요?

    추가적으로 인센티브명목으로 7월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있었는데 그것도 밀린 상황입니다. (매년 7월지급했었음 근로계약서상에는 없음 체불확인서에는 기타수당으로 기재 카톡으로 팀장이 공지한 내역있음 7월에 지급안하고 8월에 지급예정이라고 그것이 체불됨)그것도 포함하면 60일이 넘을것 같은데 이것도 적용이 될까요?
    이*영 님
    조회 : 342건 답변 : 2건 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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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8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퇴사일을 기준으로 과거 1년동안 임금체불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다만 확실한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재직 중 임금체불로 신고하여 체불 여부, 체불 기간, 체불 금액 등을 확정 받으신 후 퇴사를 결정하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구체적인 대응방법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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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9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임금 항복별로 2개월을 합치면 가능합니다.
    다만,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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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요건은 대개 근로자가 임금체불 등 사정으로 인해 사직하거나 해고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먼저 당신의 상황이 이에 해당하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법적인 임금체불 상황이 된 경우(예: 사업주가 파산하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만 제공됩니다. 당신이 말한 "60일 요건"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두 달 동안 임금을 체불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일부 지급되었거나 밀린 경우, 해당 기간이 정확히 60일을 초과해야 실업급여에 자격이 주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일부만 지급받았다면 60일이 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이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해야하는 금액도 중요한 요소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규칙적인 임금의 일부로 간주되는지, 그리고 이것이 함께 체불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요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은 복잡하고 많은 변수가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거나 적절한 당국(근로복지공단 등)과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법적 문제나 요건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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