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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올해 6월까지 근무 후 퇴사를 하였는데요

    회사에서는 제 앞으로 받고 있던 지원사업이 있어 고용보험만 등록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만 이 과정은 허위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거절하고, 피보험자격청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현재 퇴직금 역시 지급되고 있지 않은데요
    고용보험 상실신고 절차와는 별개로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할 수 있나요?
    최*나 님
    조회 : 403건 답변 : 4건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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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0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실제로 퇴사를 한 경우라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구체적인 대응방법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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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0

    고용보험 관련 쟁점과 무관하게 퇴직금 미지급에 관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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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0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1. 지원금을 거짓으로 받고 있으니 신고해야합니다.
    2. 퇴직금 미지급은 임금체불입니다. 노동청에 진정 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상담 및 퇴직금 체불 노동청 진정 대리 등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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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1

    네. 실제 퇴사하셨다면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 관련 문제가 발생할수는 있겠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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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고용보험과 퇴직금은 별개의 사항이므로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별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신고는 고용노동부 소속 청와대 민원센터나 노동청 민원접수 센터로 신고하면 됩니다.

퇴직금은 법률적으로 근로자가 받아야 할 권리이므로, 회사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이는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한편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로 본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퇴직금 미지급 신고는 각각 별개로 진행해야 합니다. 두 가지 모두 다 중요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신고이므로 빠르게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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