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1. 네, 배달원으로 활동하며 소득이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고용 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기업에서 배달원들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고용하여 배달료에서 보험료를 자동으로 납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신고하거나 납부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 확실하지 않다면 배달 플랫폼 회사에 문의해야 합니다.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는 상당 부분이 근로자 부담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기존의 근로자와 달리 근로계약상의 종사자와 용역제공자를 모두 포함하므로, 근로자가 산재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게 됩니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용자(회사) 부담이지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자신의 소득(배달비)에서 일정 부분을 보험료로 납부합니다. 보험료는 배달 플랫폼 회사가 납부하며 이 때 배달료에서 직접 공제합니다.

하지만 사업주(회사)는 배달원들이 행하는 물품배달용역에 대해 산재보험 적용을 받아야 하므로 최소한의 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