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간이대지금급 제도는 국가가 노동자가 급여를 수령하기 어려운 경우에 급여에서 일부일체를 미리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노동자가 임금체불로 생활이 어렵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간이대지금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임금 청구인이 임금의 징수명령을 받아 해당 임금수당이 정해진 경우

2. 해당 노동자가 생활이 곤란한 경우

3. 노동자가 그에게 지급되는 임금이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임금청구인이 임금 청구에서 포기하거나 그 밖에 지급을 받을 수 없거나 지급받기 어려운 사람인 경우

5. 노동자가 피참가인에게 참가신청 제1항의 임금 청구를 통보한 경우

6. 해당 임금 청구의 일부금액 또는 전체금액이 미리 지급될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는 국가에 충분히 변제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여기서 국가가 '충분히 변제될 수 있다' 판단하는 경우는 대체로 해당 노동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며, 노사분규 재정위원회의 결정으로 인해 임금이 지급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그리고 국가가 추후에 임금을 회수할 수 있는 정황이 명확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