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피보험자격 확인신청 절차를 통해서 과거 근무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소급 가입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과태료는 공단이 최종 판단하기 때문에 정확히 어떻게 얼마나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다만, 원칙은 300만원 이하입니다.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4대보험 소급 가입하게 되면 과태료 약 300만원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과태료는 얼마 나오지 않습니다. 10만원 미만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4대보험을 소급가입해야해서 사업주분 / 근로자분이 부담되며, 세무신고를 소급해야하기 때문에 가산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하며, 뒤늦게 소급가입 시 최대 3년치까지 가능하지만, 미신고 기간 보험료 + 최대 3배의 과태료(고용보험법 제48조) 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사업주에게 금전적 부담이 생기므로 소급가입이 어렵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