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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전 근로자 입니다.
    최근 사정으로 인해 중도 퇴사를 할 예정입니다.
    계약서에 중도 퇴사를 하면 현재 최저임금보다 낮게 지급하는 내용이 적혀있는데 이런 경우에 중도퇴사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중도퇴사를 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유*민 님
    조회 : 94건 답변 : 6건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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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6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제공 미이행을 이유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약정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라고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구체적인 대응방법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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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6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불가합니다. 최저임금은 강행규정입니다. 퇴사후 노동청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진정을 넣으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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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6

    안녕하세요 유창훈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보다 낮게 지급한다는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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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덕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6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대표 노무사 이덕재입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퇴직 여부에 따라서 달리 적용되는 성격이 아닙니다.
    위의 약관은 최저임금법 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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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6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그 경우엔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벌칙 대상입니다.
    근로자에게는 불이익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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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7

    위 조항은 무효이며, 중도에 퇴사하더라도 그 기간까지의 임금은 온전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최저임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할 경우 법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최저임금보다 낮게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어도, 이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 퇴사에 대해서는 퇴직금 지급 등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입사한 기간이 짧거나 지속적으로 중도 퇴사를 하게 되면, 이력서 작성 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근로환경이 부당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라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단,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통보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후 임금 지급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잘 살펴보고, 가능한 한 상세한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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