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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제가 23년 11월에 정규직 입사하고 24년 7월1일에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였는데 그 때 사유는 매장 매출이 줄어들어서 서로 합의하에 계약직으로 변경하였어요.
    현재는 기간만료로 인한 퇴사사유로 퇴직을 한 상태고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이직확인서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장님과 얘기나누다보니 작년에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하였을 때 따로 세무사에게 신고같은건 안하셨나봐요
    그 쪽 세무사가 작년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신고도 했어야한다고 이런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 못할 수 있다고 얘기를 건너 들어서 혼란스럽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한 상태에 실질적으로도 계약직으로 근무한 상황인데 (계약직 근무내용은 그 전 정규직 근무조건과 모두 같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고 , 근로복지공단에서 소명자료를 내라고한다면 어떻게 준비해야하나요??
    백*수 님
    조회 : 347건 답변 : 5건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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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덕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7
    채택글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대표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관련 서류를 보아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하나, 실업급여는 퇴직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라면 가능하고
    회사에서도 퇴직 처리를 계약만료로 한다면 수월할 것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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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7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소명자료로 문제없습니다.
    4대보험 신고는 소급해서 변경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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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7

    안녕하세요 유창훈노무사입니다.
    정규직 입사 후 4대보험 신고를 하였고 계약직으로 변경 후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다가 최종적으로 계약기간만료로 신고하였다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
    만약 소명을 요구한다면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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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정규직 퇴사신고와 계약직 취득신고 등이 없었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당시에 계약직으로 변경에 대한 합의를 입증할 자료를 찾아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구체적인 대응방법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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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8

    계약직으로 재계약한 근로계약서 및 4대보험 신고에 관한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모든 근로자는 일자리를 잃게 되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바뀌었다면 승인 받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고민하시는 부분은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대한 대체적인 사항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사항을 신고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소명자료라하면 보통은 근로계약서와 같은 관련 서류를 내라고 하는데, 만약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계약서를 요청한다면 제출하셔야합니다. 또한 근로계약 후 실제로 일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등도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직으로 전환 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이 부분에 대해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직 전환 후 부서나 업무에 대한 변동이 있었다면 그에 따른 서류나 이메일 등도 준비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근로복지공단 콜센터에 문의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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