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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아파트 미화원 직급 반장, 25년 12월 31일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무중 무릎 인대파열로 산재신청 후 25년 6월30일로 산재가 종결되었습니다. 사측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해준다고하여 7/2일 권고사직서를 작성 후 제출했습니다. 사측은 근무 마지막 날인 25년 2월24일로 퇴사일 조정을 요청하였고 산재기간은 근로 기준시간으로 보장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후 사측은 권고사직을 보류한다고 하였고 복직관련 아무런 연락도 없고 권고사직서를 처리해주지 않아 사용자에 의해 원치 않는 휴직이 발생하였습니다. 원직장 복귀를 시켜주지 않으면 임금의 70%이상을 휴업 수당으로 지급 해야됨을 전달드렸고 8월 급여일에 7월 휴업 수당이 지급되지 않아 임금 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었고 노동청 대질 출석 요구일을 하루 남기고 사측은 노동청 감독관에게 근로자가 원하는데로 해준다고 말을 한 뒤 퇴직 관련 아무런 연락 없이 7/2일에 제출한 권고사직서를 가지고 퇴직처리 후 퇴직금을 입금했습니다. 일이 복잡해지는게 싫어 노동청 재 출석일을 잡기 전 사측과 만남을 갖고 합의를 시도하였고 휴업 수당에 대해 끝까지 지급할 수 없다고 하여 노동청에 출석 신청을 다시하여 오늘 다녀왔습니다. 노동청 방문 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관련 상담도 받았고 여러 조건때매 부당해고로 보여지는지 정확한 건 노무사분과 상담 진행이 필요해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노동청 출석하였고 감독관님께서는 제출된 서류로만 판단을 해야되기 때문에 강요에 의한 권고사직서을 작성한게 아니라면 동의한 걸로 보여져 휴업 수당 요구는 어려울거 같다고 하셨습니다. 노동위원회 상담시 상실신고 정정이 가능한지 근로복지공단에 확인을 해보라고 하여 확인을 해보니 사측에서 상실 신고한거를 9/3일에 취소해서 현재 상실 취소 처리가 된 상황이며 구제 신청 및 7, 8, 9월에 대한 휴업수당을 사측에 요구할 수 있는지 어떻게 처리를 해야되는건지 막막하여 도움을 요청드리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정 님
    조회 : 350건 답변 : 2건 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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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8

    휴업수당 및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된 사실관계부터 정확한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또한 구제대상에 따라 공단, 노동청, 노동위원회 등 기관도 달려져야 하는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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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9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1. 권고사직 합의가 보류되었기 때문에 그 시점부터 합의 파기입니다.

    2. 그 이후 별도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퇴직처리했으므로 부당해고로 보입니다.

    정확한 상황을 토대로 상담 후 부당해고 여부 판단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라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가능합니다.

    연락주시면 상담 후 구제신청 대리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우선 아파트 미화원 직급 반장님의 상황이 매우 난해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노무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현재 상황에서 가능한 모든 옵션을 검토하고, 이에 따른 법적인 결과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고가 이루어졌음에도 별도의 해고통보가 없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사직서는 자발적으로 쓴 것이 아니면 그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실신고를 한 후에 취소한 경우에도, 상실일을 정정하거나 그에 따른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 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휴업수당에 대해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 체불에 해당하며 이 중 미지급 임금에 대해 이자가 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권고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사실인지, 그리고 사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 받았는지 여부는 법원에서 판단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것이 확정되면 나머지 문제에 대한 해결 방향이 결정될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들은 노무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부당해고, 임금 체불 등에 대해 고소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 상담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로써, 반장님의 권익을 조금이라도 지킬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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