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법적인 효력을 가지므로, 연말정산시 환급금은 사업주로 귀속되게 됩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직원들에게 환급금을 지급하겠다는 언투를 한 경우, 그것이 실제로 이행될지는 사업주의 성의와 자율에 달려있습니다. 이는 법적인 의무가 아니라 자발적인 부분에 해당하므로 사업주가 꼭 지키지 않아도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환급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노동부나 고용노동법률상담센터 등에 문의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구두로 한 약속보다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우선시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계약 체결 시 부터 기록이나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