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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육아기 단축근무를 다음달부터 쓰겠다고 했는데
    직장에서는 앞뒤 30분, 토요일 근무를 안하는 조건에 대체자가 구해져야만 쓰게해주겠다고 합니다.
    고용24에 대체자 공고를 앞뒤30분에 토요일 근무로 올렸고 지원자가 한명나왔었지만 근무시간을 잘못봤다며 취소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단축근무신청날은 다가오는데 대체자는 안구해지고 회사에 아니면 오전근무만 하는 방향으로 오후 근무, 토요일 근무하는 사람을 구하는건 어떠냐고 물어볼 생각이긴 한데 혹시나 제 의견이 거부당한다면 노동청을 통해 조정요청 가능한 부분일까요?
    * 님
    조회 : 309건 답변 : 3건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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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2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 허용 제외 사유에 해당하긴 합니다.
    회사와 조정이 어려울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합의점을 찾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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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2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법령상 원칙은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서로 합의하에 대체인력 채용이 가능한 시간대로 조정하면 해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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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3

    해당 내용을 포함한 진정을 노동청에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육아휴직 대체인력 찾는 것이 곤란할 경우 노동청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육아휴직 안내에 따르면 "사업주 가족이 아닌 근로자 중에서 수락하는 자가 없을 경우에는 사업주는 대체인력 공고를 해야하며, 나아가 대체인력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노동청 장에게 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적 합의(고용주와 근로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 경우 조정기간 동안 대체인력을 구하거나, 해당 근로자가 원래의 근로시간을 유지하도록 하는 등의 대응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잠시라도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방향으로 조정요청이 가능하므로, 회사 측의 거부에 대비하여 노동청의 도움을 청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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