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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권고사직을 받은 뒤 상실코드가 23번에 해당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회사에서는 26-2번으로 신고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이유는 제가 운영 중이던 블로그가 방문자 수가 낮고, 노출이 되지 않아 이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었으니 근로자의 귀책사유라며 23번 코드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회사의 경영상 악화로 인해 권고사직을 권유하였는데 26-2번을 얘기하셔서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저는 재직 중 어떠한 징계 처분을 받은 적도 없고 퇴직한 이후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저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귀책사유(상실코드 26-2)에 해당할 수 있나요?
    추*영 님
    조회 : 385건 답변 : 3건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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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2

    사실관계는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나 권고사직 합의 자체가 당사자간 합의 없이 효력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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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3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명확한 사실관계를 알아야 판단이 가능해보입니다.

    그와는 별론으로, 정확한 상황을 파악했을 때
    상실사유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신다면
    공단에 정정요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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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4

    근로자 귀책 없는 회사의 경영상 악화에 따른 권고사직이라면 23번 코드가 마땅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 상실코드 26-2는 '직무능력부족, 업무상과실로 인한 계약해지'를 의미합니다. 상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자면,

1. 이직ẩu능력이 부족하여 업무수행 불가 상태
2. 업무를 수행하다가 과실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존재
3. 업무상 의무에 중대한 위반
4. 업무와 관련하여 기타 사유로 인해 계약해지가 발생

등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운영 중이던 블로그 방문자 수나 노출이 떨어져서 회사의 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경우, 회사가 이를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식하여 상실코드 26-2로 처리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일반적으로 개인의 직무능력이나 업무상 의무이행을 중대하게 방해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개인 블로그 운영 실패 등을 회사 비즈니스 손실에 직접 연결시키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한 판단은 당사자간의 합의나 법적 분쟁에 따라 결정될 수 있으니 완전한 해답은 아닙니다.

재직 중 징계 처분을 받지 않았다면, 근로자의 귀책사유 적용에 대해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청하거나 법적인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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