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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직원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적용시 근로계약서,취업규칙 변경 방법 문의드립니다.

    1. 기존에 지급하던 급여 중 기본급에서 20만원을 출산보육수당으로 분리하여 급여 지급하고자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존에 기본급 220만원 지급하던 것을 기본급: 200만원, 출산보육수당 20만원으로 분리하여 작성하려고 하는데, 연차수당 등 계산 시 기본급을 220만원으로 계산하고 싶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어떤 문구를 추가하면 이와 같이 지급 가능할까요?
    2. 인사급여규정에 출산보육수당 지급에 대한 내용을 추가할 경우, 어떤 문구를 추가하면 되나요?
    3. 이 경우에도 취업규칙 변경 신고를 해야 하나요?
    김*동 님
    조회 : 1036건 답변 : 2건 25.09.2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3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취업규칙 개정 후 근로계약서도 수정 체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구체적인 대응방법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3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1. 기본급과 출산보육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통상임금으로 본다면 별도로 수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2. 해당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 금액 등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3. 네 변경신고 하셔야 합니다.

    기타 상세한 상담, 취업규칙 개정 및 사업 운영 시 정기적인 인사 노무 관련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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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출산보육수당의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려면, 해당 수당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기본급 200만원, 출산보육수당 20만원으로 분리 작성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입니다. 연차수당 등의 계산에 기본급 220만원을 사용하려면, 근로계약서에 "기본급은 200만원이지만, 모든 수당과 금액이 합산된 총 금액인 220만원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 총급여산정에 사용된다" 라고 작성하면 됩니다.

2. 인사급여규정에 출산보육수당 지급에 대한 내용을 추가할 경우, 아래와 같이 작성하면 됩니다.
"사회적 책임과 결연한 직원 복지 제공을 위하여, 출산보육수당을 신설하게 되었다. 해당 수당은 기본급에서 20만원을 분리하여 지급하며, 이는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3. 일반적으로 근로조건에 중요한 변동이 발생한 경우 취업규칙 변경 신고를 해야합니다. 위의 경우 출산보육수당의 도입은 근로조건의 중요한 변동에 해당하므로 취업규칙 변경 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법적으로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기관의 안내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항상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필요시 법률 전문가나 관련기관에 문의하십시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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