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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현재 올해 9월 30일까지 3개월 단위(1월, 4월, 7월, 10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 사업주가 바뀌면서
    기존 월급을 10-20만원으로 삭감
    같이 일하던 인원을 줄이고
    업무시간도 2교대에서 3-4교대로 점차 변경되었습니다
    (있던 사람들도 못버티고 계속 새로운이로 바뀌어서요 저의 업무 비중이 더 커졌습니다)
    이런 저도
    2025년9월 30일까지 근무하고 그만 두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김*현 님
    조회 : 67건 답변 : 3건 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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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3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사안인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한 사안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구체적인 대응방법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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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3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자발적인 퇴직 사유라면 못 받습니다.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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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4

    계약만료 등 일정한 사유가 있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 중 중요한 기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8세 이상으로 한국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2. 실업자로서 취업의 의사가 있고, 건강상 취업이 가능한 상태.
3.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 기간 중 일정 기간이상(일반적으로 지난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한 경우.
4. 자발적이 아닌 퇴직(직장 해고, 계약 만료 등).

귀하의 상황에서는 근로계약이 만료되거나 회사 사정으로 인한 강제 퇴직인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귀하가 스스로 퇴사를 결정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최소한의 근무 일수(일반적으로 지난 18개월 중 180일 이상)를 채웠다면, 그 다음으로 감안해야 할 사항은 귀하가 퇴직한 이유입니다. 회사의 상황 변화로 인하여 귀하의 업무 부담이 커져서 퇴직하게 된 것이라면 이는 불가피한 퇴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의 사유, 근무기간, 지급요건 등은 복잡하여서 추가적인 자세한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퇴직 전에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좀 더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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