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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몇달 동안 사람 유지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업태 유지하기가 어려워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 통보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한달 전에 통보 하고, 사유를 정확하게 기재했을 시 통보로 한달 후 해고 처리를 바로 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또한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시 준비해야 할 절차가 한달급여 추가 지급 및 실업급여 신청 가능 외 다른 필요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 통보 할 시 (소규모라 노동부에 민원신고 안해도 된다고 하는 경우) 전반적인 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가*다 님
    조회 : 160건 답변 : 3건 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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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3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미준수시 부당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구체적인 대응방법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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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3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경영상 해고는 근로기준법 24조의 규정된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긴급한 경영상 사유가 증명되어야 하고,
    근로자대표나 노동조합에게 통보하고 협의하는 절차도 거쳐야 하며,
    경영상 해고 기준이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상기 사항 중 단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는다면 명백한 부당해고 입니다.

    기타 상세한 상담 및 사업 운영 시 정기적인 인사 노무 관련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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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4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정리해고가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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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를 진행하려면 일정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는 노동법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각 단계를 거치지 않을 경우 잘못된 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1. 해고의 이유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경영상의 결정으로 인한 해고의 경우, 그 사유에 해당하는 경영상의 이유(예: 경제적 난항, 구조조정 등)를 확실하게 나타내야 합니다. 다만, 해고 이유가 '경영상의 이유'일 경우에도 사유가 명확해야 합니다.

2. 노동조합 또는 직원대표에게 해고 예정을 통보해야 합니다.
해고 예정일 30일 전에 노동조합이나 직원 대표에게 해고 예정 사실을 고지해야 합니다. 이 고지서에는 해고의 이유와 해고 예정일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3.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된 직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근무 기간에 따라 지급되지만, 해고 사유에 따라 합의하에 추가적인 보상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4. 실업급여 신청 지원
해고된 직원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사업주가 직원의 해고 사실을 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로써 직원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됩니다.

5. 재취업 지원
가능한 경우, 재취업 지원이나 직업 훈련 등을 통해 직원이 다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위의 절차는 대략적이며, 구체적인 절차는 근로법과 회사의 인사규정 등을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적인 문제가 예상된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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