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요지
- 근로자가 “기록을 남기지 말아달라”고 하더라도, 사업주는 실제 근로한 3일에 대한 임금 지급과 세무·4대보험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요청으로 미신고(오프더북스) 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큽니다.
- 다만 “일용직”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는 실제 고용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실관계와 다른 형태로 임의 신고하면 추후 세무/4대보험 점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할지
- 처음부터 정규(기간의 정함 없는) 또는 1개월 초과 기간제 등 상용 근로자로 채용했다가 3일 만에 종료된 경우
- 원칙적으로 “상용근로자”로 처리합니다.
- 조치: 입사일로 4대보험(해당 시) 자격 취득 → 퇴사일로 상실 신고, 근로소득 원천징수·지급명세서 제출, 임금 지급.
- 건강보험·국민연금: 통상 ‘1개월 이상 고용이 예정된 상용’이면 가입 대상입니다(짧게 퇴사해도 취득/상실 처리). 주 15시간 미만 등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 실제 계약·근무시간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 고용·산재보험: 원칙적으로 적용 대상입니다(산재는 전원 적용).
- 처음부터 날로 고용되었거나 동일 사업주에게 3개월 이하의 단기 고용으로 채용된 “진짜 일용근로자”였던 경우
- “일용근로자”로 신고 가능합니다.
- 조치: 임금 지급 및 원천징수(일용소득),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고용센터 근로내용확인신고(고용보험 일용) 등. 건강보험·국민연금은 통상 제외되나 조건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산재는 적용.

유의사항
- 분류 기준은 “근로자의 의사”가 아니라 “실제 계약 내용과 근로 실태”입니다. 상용으로 뽑아 실제로 3일만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일용으로 돌려 신고하는 것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미신고 시: 원천세 미신고/미납, 지급명세서 미제출, 4대보험 미가입 등에 대한 가산세·과태료 및 추징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향후 분쟁·산재 발생 시 사업주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 이번 건이 ‘해고’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27조상 해고사유·시기를 기재한 서면 통지가 필요합니다. 해고예고수당(30일분)은 재직 3개월 미만이면 예외가 가능합니다(근기법 제26조).

실무 체크리스트(요약)
1) 실제 채용 형태 확정: 상용 vs 일용
2) 임금 지급 및 원천징수
3) 해당 유형에 맞는 지급명세서 제출
4) 4대보험 자격 취득·상실 또는 일용 관련 신고
5) 해고(채용취소) 서면 통지 보관

도움이 되는 문의처
- 국세청 126(원천세·지급명세서)
- 고용노동부 1350(근로관계·해고절차)
- 근로복지공단 1588-0075(고용·산재보험)
- 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국민연금공단 1355

필요하시면 현재 계약서·근무시간·임금지급 방식 등을 알려주시면, 상용/일용 중 어떤 처리로 가는 것이 타당한지 더 구체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