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질문 요지
- “연장 가능하냐”는 구두 문의에 “어려울 것 같다”고 답한 상황이, 실업급여에서 ‘계약연장 거절(자발적 이직)’로 볼 수 있는지

핵심 답변
- 일반적으로는 “구체적인 조건이 제시된 연장 제의”를 근로자가 명확히 거부한 경우에 자발적 이직(지급제한)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 단순한 구두 문의(조건·기간·임금 등 확정 없음) 또는 회사의 계속고용 의사가 명백히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대화만으로는 ‘연장 거절’로 단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따라서 현재처럼 말로만 오간 수준이라면, 통상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비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결정합니다.

판단 기준(고용센터가 보는 포인트)
- 회사의 계속고용 의사와 연장 조건이 구체적으로 제시·확정되었는지(기간, 임금·근로조건 등)
- 근로자가 이를 명확히 거부했는지
- 거부했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임금·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 임금체불, 건강·가족돌봄, 직장 내 괴롭힘 등)

파견근로자의 유의사항
- 파견사는 “같은 조건으로 계속 고용하거나 다른 배치”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합리적 사유 없이 거부하면 자발적 이직 판단 가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반대로 구체 제안이 없거나, 제안 조건이 불리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비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일
- 이직확인서 확인: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고,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되었는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꼭 확인하세요. 만약 ‘근로자 연장 거절’ 등으로 기재되면 고용센터에서 소명 기회를 드립니다.
- 증빙 정리: 근로계약서(만료일), 연장 제안이 없었다는 점 또는 구두 문의만 있었던 정황(메신저·메일 등), 임금·근로조건 자료를 보관하세요.
- 제안이 다시 온다면: “연장 기간과 임금·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주시면 검토하겠다”라고 답해, 제안의 구체성 유무를 분명히 하세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근거와 함께 전달하세요.

정당한 사유 예시
- 기존보다 불리한 임금·근로시간·근무장소 변경
-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
- 건강악화(진단서), 육아·가족돌봄, 배우자 전근 등 부득이한 사유

실무 팁
- 대부분의 케이스에서 “명확한 연장 제의 + 근로자 명시적 거부”가 입증돼야 자발적 이직으로 봅니다. 현재 서술하신 정도의 구두 대화만으로는 지급제한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다만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근로자 연장 거절”이라고 기재하면 심사에 영향이 있으니,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자료를 준비해 두세요.

도움이 필요하면
-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연락해 상황을 설명하면, 케이스별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
- 지금 단계의 “말로만 오간” 수준은 통상 연장거절로 단정되기 어렵고,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면 제안이 오면 조건을 확인하고, 거부 시에는 정당한 사유와 증빙을 갖추세요.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의 사실관계 확인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