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면, 단순한 운전 미숙으로 업무 중 발생한 차량 손상에 대해 “전액”을 근로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우리 법과 판례상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보통은 사용자(회사)가 사업상 위험을 부담하고, 근로자 부담이 인정되더라도 과실 정도, 차량·업무 환경, 보험 가입 여부, 수리 방식의 합리성 등을 참작해 크게 제한됩니다.

핵심 포인트
- 단순 과실 vs. 중과실: 음주·과속·중대한 위반 등 중과실이 아니라면 전액 청구는 과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 선훼손 부분: 대표가 이미 크게 훼손한 상태였다면, 본인이 추가로 발생시킨 손상 부분에 한해 책임이 제한됩니다. 전체 도색비 전액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할 소지가 큽니다(본인 손상분에 해당하는 “증분 비용”만이 쟁점).
- 수리 범위의 합리성: 부분 수리로 충분한데 전면 도색 등 과도한 수리를 선택해 비용을 키운 경우 그 추가 비용을 근로자에게 전가하기 어렵습니다.
- 보험 활용: 통상 법인차는 자차보험이 있습니다. 우선 보험 처리하는 것이 원칙적이고, 근로자가 부담한다면 많아야 자기부담금 수준에서 협의하는 게 통상적입니다. 보험료 할증분까지 전가하는 것도 제한적으로만 인정됩니다.
- 임금·퇴직금 공제 금지: 이미 퇴사하셨더라도 회사가 임의로 미지급 임금·퇴직금에서 수리비를 공제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큽니다. 공제하려면 본인 명시적 동의나 확정판결/공정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불법 공제 시 노동청에 진정 가능합니다.
- 전액배상 서약 조항: 취업규칙·서약서에 “사고 시 전액 배상” 같은 문구가 있어도, 단순 과실에 대한 전액 전가는 노동기준법상 제재적 배상금 약정 금지 원칙과 판례 취지에 비춰 무효 또는 대폭 제한됩니다.

지금 하실 일
1) 사실관계·증빙 정리
- 사고 당시 상황, 업무 지시 여부, 차량 기존 손상 유무(사진·영상), 본인이 긁은 부위 사진을 확보.
- 수리 전 사진을 바탕으로 “기존 손상”과 “추가 손상”을 구분.
- 수리 견적을 최소 2곳 이상에서 받아 “부분수리 vs 전체도색” 비용 비교.

2) 보험 처리 요구
- 회사에 “자차보험으로 처리해 달라. 제 과실로 인한 합리적 범위 내 비용분담(예: 자기부담금)은 협의하겠다”고 제안.
- 회사가 보험을 쓰지 않겠다면, 그로 인한 추가비용(프리미엄 수리, 과한 공임 등)을 근로자에게 전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림.

3) 비용분담 선 제안(협의안)
- 발판 파손: 실제 수리비 견적에 따라 본인 부담 가능.
- 문짝: 본인이 야기한 스크래치에 해당하는 “부분도색 비용” 또는 “전체도색 대비 증분비용”만 부담 제안.
- 상한선·일시불 여부 명확화(예: “총 OO만원 한도로 종결”).

4) 회사가 전액 요구·임의공제 시 대응
- “단순 과실 업무사고의 전액 전가는 판례 취지에 반하고, 임금·퇴직금 임의공제는 위법 소지”라고 통지.
- 공제나 강요가 지속되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임의공제 진정, 또는 회사가 민사소송으로 청구하도록 하고 법원에서 감액을 다툴 수 있습니다.

회사에 보낼 예시 문구
- “해당 사고는 업무 지시에 따른 운행 중 발생한 단순 과실이며, 기존 손상 부위와 구분되는 제 추가 손상 부분에 한해 합리적 범위에서 책임을 지겠습니다. 수리는 자차보험 처리 후 자기부담금 또는 부분수리비 수준으로 협의하길 원합니다. 기존 손상까지 포함한 전체도색 비용의 전액 부담 요구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임금·퇴직금에서의 임의공제도 수용할 수 없습니다.”

요약
- 전액 본인 부담은 일반적으로 부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 기존 손상은 제외, 본인이 야기한 추가 손상만 합리적 범위로.
- 우선 보험 처리, 불가 시에도 부분수리·증분비를 기준으로 협의.
- 임의공제는 불가, 필요시 노동청 진정 고려.

필요하시면 현재 견적서·사진을 기준으로 어떤 항목까지 부담이 합리적인지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