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정리
- 문자로 “신제품이 일정 수량 이상 제작되면 인센티브 지급” 약정이 있고, 이후 회사가 일방적으로 인센티브를 없앤 것으로 주장하며 지급을 미루는 상황
- 인센티브가 사실상 임금의 핵심 부분이었고, 고정급만으로는 최저임금에도 미달
- 근로조건 변경(물량↓/급여유지) 제시 당시 인센티브 유지 여부에 대한 명시적 합의 없음
- 대표가 구두로 “이번까지만 하자”라고 해고 통보
- 재직기간 1년 이상, 퇴직금 및 인센티브 미지급

질문별 답변
1) 인센티브 미지급, 노동청 신고 vs. 민사소송
- 결론: 우선 노동청(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약정된 인센티브가 지급요건(신제품 수량 등)이 특정되고 회사 재량이 아닌 경우,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합니다. 지급요건 충족분은 임금체불로 지도·시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회사가 산정방식 자체를 강하게 부인하는 등 “권리 존재” 자체에 다툼이 크면, 근로감독관이 민사청구를 권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노동청 진정으로 자료확보·사실관계 정리·시정지시를 먼저 시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함께 신고/청구할 수 있는 항목
- 미지급 인센티브(임금), 최저임금 미달분(차액), 휴업수당(회사 사정으로 대기/지연 시),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 증거
- 인센티브 약속·조건이 담긴 문자/카톡, 매출·제작수량·발주/생산 기록, 완료보고·디자인 파일 타임스탬프, 급여이체내역, 정산 대화, 근무지시·업무일지 등.

2) 일방적 근로조건 변경 및 구두 해고의 효력
- 인센티브 삭제와 같은 불이익 변경은 근로자 “동의 없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귀하가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다면 기존 약정(인센티브 포함)이 유효하다는 전제가 성립합니다.
- 해고 서면통지 의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는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서면 통지가 없으면 해고의 효력이 없습니다. “이번까지만” 같은 구두 통보는 무효입니다.
- 정당한 이유: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금지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노동위원회, 3개월 내)이 가능합니다.
- 5인 미만이면 노동위원회 구제는 불가하지만, 해고무효 확인·임금 청구는 민사로 가능하고, 해고예고수당·임금체불 등은 노동청 진정 대상입니다.

3)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 동시 청구 가능 여부
- 가능합니다. 해고 30일 전 예고를 안 했으면 평균임금 30일분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예외: 3개월 미만 근로, 중대한 귀책해고 등 일부 경우).
- 퇴직금은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로 시 발생하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미지급 시 법정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 인센티브가 임금에 해당하면 평균임금(퇴직금·예고수당 산정기초)에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 특히 퇴직 전 3개월에 귀속되는 인센티브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으니 산정 시 유리합니다.

4) “벌금 내는 게 낫다”며 지급 회피 시 대응
- 형사처벌(벌금)은 임금·퇴직금 지급의무를 소멸시키지 않습니다. 형사와 별개로 민사상 채무는 남고, 지연이자까지 부담합니다.
- 반복·악의적 체불은 형사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고, 체불사업주 공개, 정부지원·입찰 제한 등 행정불이익 위험도 있습니다.
- 실효적 압박 수단
- 내용증명으로 지급항목·금액·기한 명시 요구
- 노동청 진정(임금체불·퇴직금·해고예고수당·최저임금·휴업수당)
- 필요 시 민사소송(소액사건 포함) 및 가압류(회사 계좌·매출채권 등) 병행
- 5인 이상이면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3개월 기한 엄수)

추가로 챙기실 부분
- 휴업수당: 회사 사정으로 작업이 지연되어 일을 못 했다면,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 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 청구 가능성 있습니다.
- 최저임금: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 미달이면 차액 청구 대상입니다. 인센티브가 최저임금 산입에 포함되는지는 구조와 정기성에 따라 달라 분쟁 소지가 있지만, 고정급이 명백히 미달이라면 차액 청구를 함께 제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시효·기한
- 임금·퇴직금 등 금전청구권 소멸시효: 3년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5인 이상 사업장만)
- 사업장 규모 확인: 상시 5인 이상 여부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 절차가 달라집니다. 모호하면 4대보험 가입자 수, 근로자 명부 등으로 파악하세요.

추천 진행 순서
1) 증거 정리:
- 인센티브 약속·조건이 담긴 문자/카톡 캡처, 제작수량·지급요건 충족 자료, 임금 이체내역, 업무·근무시간 입증자료.
2) 정산표 작성:
- 미지급 인센티브(월별), 최저임금 차액, 휴업수당(대기 기간), 해고예고수당, 퇴직금(추정) 합계와 산식 정리.
3) 내용증명 발송:
- 지급항목·금액·근거·지급기한(예: 7일)·미지급 시 조치(노동청 진정, 민형사 병행)를 명확히 기재.
4) 노동청(1350) 임금체불 진정:
- 관할지청에 미지급 임금·퇴직금·해고예고수당·휴업수당·최저임금 위반을 한 번에 제기.
5) 5인 이상일 경우 병행:
- 부당해고 구제신청(노동위원회, 3개월 내). 서면통지 부재·정당한 이유 부재를 주장.
6) 민사 대비:
- 시정 불이행 시 소액소송 제기 및 가압류 검토(법률구조공단 도움 활용).

도움 받을 곳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무료),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 공인노무사 상담(지방노동청 연계 공익노무사, 지자체 노동복지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소액사건·가압류 지원)

주의
- 본 답변은 제공된 사실관계에 기초한 일반정보입니다. 사업장 규모, 인센티브 설계, 실제 근무형태에 따라 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자료를 갖고 노무사와 1회 대면 상담을 권합니다.

원하시면 인센티브·퇴직금·예고수당 계산식 초안을 함께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5인 이상 여부), 월별 제작수량/인센티브 단가, 최근 3개월 급여내역을 알려주세요.